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김생기 전 정읍시장 헌법소원…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5일(일) 07: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했다.

헌재는 326일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하 김생기)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부분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생기 당시 정읍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생기는 201712월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생기는 상고심 중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할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81해당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행복추구권 및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직행 중 얻은 정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점, 개별 행위를 열거하여 규제하기가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 소속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 지역 내 광범위한 권한 행사와 관련해 사인으로서의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 역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면서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천지 고창·정읍지역 교회 및 부..
고창중·고창여중 남녀공학 확정적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신속한 수..
고창군에는 신종코로나 접촉·의심..
고창 노동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복..
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 제대로 ..
고창군 소각시설 관련 아산면민 여..
윤준병 예비후보, 민주당 공천 확정..
공익직불금 받기 전 경영체 정보 등..
최신뉴스
[데스크 칼럼] 공정과 공평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재판, 6월17..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희생양(?)  
황토배기유통 주주총회…지역농협..  
동리시네마 위탁운영자, 포스시네..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  
고창군 수의계약 공사부문…상위 1..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공직선거..  
[특별기고] 체육에 아낌없이 투자..  
[특별기고] 발효식품 끝판왕 식초,..  
고창군, 대한고속에 대·폐차 8천..  
고창식품연구소, 다목적 소통공간 ..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 제13..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