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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권력이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00:0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206(201912월 기준). 철콘 면허를 가진 곳은 103. 이 많은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은 어떻게 배분돼야 하는 것일까? 63건의 공사를 받은 업체도 있지만, 5건의 이하를 받은 업체도, 심지어 1~2건 밖에 받지 못한 업체도 수두룩하다. 고창군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도 입찰로 선정하면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진 않겠지만, 현재의 방식에서 그토록 받은 수의계약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고창군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업체에게 잘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옆의 통계가 증명한다.

일부 업계에서는 작년에 많이 받은 업체들이 올해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업체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의계약을 받는 고창지역 업체들 사이에, 서로 규모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규모가 큰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연도별로 비교할 때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 업체들도 많다.

그래서 나온 가장 진실에 가까운 답변이 로비도 실력이라는 말이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힘은 예산과 인사, 그리고 각종 인허가로부터 나온다. 인사라고 하면 공무원에게는 승진이겠지만, 지자체와 지자체장은 많은 일자리가 좌우할 수 있다. 산하기관과 관계기관, 각종 위원회, 위탁자나 관리자, 각종 기간제 일자리 등 수없이 많다. 유기상 군수가 취임한 이후, 장학재단과 체육회, 식품연구소와 공동체지원센터 등 줄줄이 갈렸고(일부는 임기와 별개로), (시스템을 통한 공정성보다는)이런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특히 수의계약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힘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돈만 받지 않으면, 돈 받는 것이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로비도 실력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수의계약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 인사만 한다고, 자주 찾아간다고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종종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없는 아부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돈을 찔러줄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수의계약을 주는 위치에 가면, 챙겨주고 싶은 사람을 얼마든지 챙겨줄 수도 있다.

언제까지 공직자와 업체와의 관계가 이래야 하는 것일까? 같은 주민이고 이웃인데도 로비를 해야 하는 관계. 고창에서는 오직 수의계약만이 시스템도 없고 규정·규제도 없다. 권력이라는 말이 거창할 수 있지만, 고창에도 권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사람, 수의계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다. 언제까지 고창사회는 이 로비를 방치할 것인가?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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