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또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
고창군 농어촌버스 지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07: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이 농어촌버스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다 의문이 생겼다. 군청은 매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고속(대표 김재두, 고창영업소장 정병필)에 매년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21억원, 201834억원, 201930억원, 202020억으로 차이가 심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더니, 핵심적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자료부터 비공개했다. 이 용역자료가 없으면,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적자손실액이 얼마인지, 그 적자손실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다.

군청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혈세로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급해도, 군민은 그 이유를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 부존재도 황당하다. 지원금 지급액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년 고창군 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2019년치는 있고, 2016~2018년치는 없다고 통보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분실했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그리고 고창군은 운송원가 산정결과는 비공개했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24조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 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정도면, 고창군은 조례에 명시된 것 조차도 스스로 어기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수의계약, 해도 너무 한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논란은 무엇인..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
고창군 수의계약 공사부문…상위 10..
수의계약…실력인가, 혈연·지연·..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공직선거..
[특별기고] 목표가 확고하다면, 끝..
“본청에서 준 것은 단 한 건밖에 ..
[특별기고] 금붕어 두 마리, 코로나..
최신뉴스
거리로 나온 정읍 택시기사들…“..  
[살며 생각하며] 칠산바다 뱃노래  
[기고] 부창대교와 전북 정치권  
[기고] 고창에서 배우라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에 어떤 기..  
더불어민주당 당론을 스스로 깨트..  
전북서남레미콘조합, “가압류 해..  
고창군청 인근 주차타워 본격 추진..  
고창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본격화..  
고창 고수면 미래산업, ‘골재 선..  
고창읍사무소 신축, 3년 전과 같이..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김한성·유..  
“공무원조직 기반을 뒤흔들어 바..  
정읍시의회, 후반기 조상중 의장 ..  
고창 상하농원에 개장한 ‘파머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