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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염전부지 매입…누구의 이익이 작동하나?
고창군의회, 염전부지 매입 350억원(67만평 중 30만평) 원포인트 추경 가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4일(토)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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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원면 삼양사 염전 부지. 출처=카카오맵
ⓒ 주간해피데이

삼양사 토지주(상속자 7)는 염전부지 등 67만평을 깨끗이 팔아버리고 고창을 떠나고 싶어한다. 201810월 태양광개발업체와 평당 9만원에 계약했으니, 이번 삼자계약(삼양사-태양광개발업체-고창군청)에서 약간의 이익만 더 취한다면 더할 나위없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양사가 염전 임대를 유지하고 군청에 협조했다면 애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염전어가 16가구는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다. 염전어가는 염전을 지속하든가 포기하든가 두 가지 선택지뿐이 없다. 처음에는 전자를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후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대규모 예산이 오고가는 속에서, 염전어가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고창군이 염전을 매입하게 되면, 염전어가는 고창군에서 임대해 염전업을 지속하게 된다.

삼양사 토지주로부터 201810월 부지매입을 계약해 잔금을 남겨뒀던 태양광개발업체(김호서·김희겸)는 무엇이 유리한지 복잡한 계산식을 풀어야 한다. 태양광발전을 밀어붙였지만 가능성이 어둡고, 고창군에 넘기면 깨끗이 끝나지만, 들어간 품에 비해 나오는 양이 초라하다. 마지막 기대로 67만평 중 17만평을 확보해(지켜내) 고수익 사업을 진행할 요량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고창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5월말까지만 해도 67만평을 676억원(평당 10여만원)에 매입한다고 했지만, 이후 45만평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69일에는 35만평을 350억원(평당 10만원)에 매입하는 군청 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됐다. 그리고 10여일 후 30만평 내외를 350억원(평당 116천원)에 매입하는 추경이 올라와, 지난 625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러니 앞으로 몇 평을 얼마에 매입할 지는 간교한 안개 속 같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인 결정에 합목적적·경제적 타당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들의 변덕스런 개입이 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재경고창군민회(회장 김광중)는 고창군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 군청과 군의회에게 약속이행촉구서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의 요지는, “일부 부지를 분리·매입하는 안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30만 재경고창군민회원 일동은 함께 살리고 잘 사는 상생경제라는 공약을 내건 군수가 앞서 해당 부지 전체를 고창군에서 매입해, 군수 자신의 군정철학과도 궤를 같이하는 생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로,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물밑에서는 브로커(?)와 관계자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이 부지매입을 통해 2033년까지 추진되는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과 관련, 군민과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다.

한편, 지난 625일 열린 고창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삼양사 염전 등 부지매입) 원포인트 추경안 350억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창군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한대로 사업예정 전체부지(67만평)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되,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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