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윤준병 국회의원, 광역의원 불균형 개선돼야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도의원 정수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9일(월) 00: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인구수 180만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도의원) 수가 39명인데 비해, 강원도의 인구는 154만명이지만 도의원의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다. 지난 선거에서 부안군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오는 선거에서 고창군 도의원 수(현재 2)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

이와 관련, 윤준병 국회의원(환경노동위·더불어민주당)3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은 경우,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시·도별 광역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정할 때,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을 경우,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전북도의원 정수가 2~3명 늘어날 수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최신뉴스
반세기 지킨 옛 정읍우체국 사라지고…시민 품은 도시광장  
정읍시, 위기청소년 4명 특별지원 결정  
2026년 전면 확대 앞둔 농식품바우처…정읍 가맹점 모집  
‘1인 1취미, 1일 1행복’…정읍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시민 할인 혜택·골목상권  
4체급 장사 ‘싹쓸이’…정읍씨름 전국무대 완전장악  
정읍 어르신 복지관길 이어줄 ‘친환경 버스’  
정읍 시티스테이, 도시재생과 함께 걷는 1박2일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지역별 참여자 활동 새로 조명하  
“자유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정읍시, 6·25전쟁 75  
정읍, 서남권 소아진료 24시간 ‘첫발’  
정읍 국수 한 그릇에 여행을 담다  
흙 속에서 피어난 마음의 버팀목  
낙상 위험 줄인 ‘안전해바(bar)’  
정읍, 마라톤과 만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