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도형 정읍시의원, “오는 추경편성…취약계층 복지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돼야”
오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제안…결식우려아동 급식비 현 5천원에서 정부권고수준인 6천원으로 올려야…어린이집 운영지원 필요…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복원 필요…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 인상…정읍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9일(월) 16: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내장상동·무소속)은 지난 316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취약계층의 복지를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2020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중 이미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221억원을 제외한 279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이 재원으로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 추경예산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중 시비 부담금을 매칭하고 현안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도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읍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주안점을 제안했다.

첫째, 정읍시가 결식우려 아동 707명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는 정부 권고 수준인 16000원에 못 미치는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라북도 모든 시군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0원으로는 한창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매일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한 끼를 굶고 그 돈을 합쳐서 다음날 7~8천 원짜리 밥을 사먹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19000, 충남 서산시는 18000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와 비교할 수는 없어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도형 의원은 2020618일 시정질문 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익산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당시 유진섭 시장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뒤로 함흥차사가 되버렸다며, 이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는 분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상기시켰다.

셋째, 주민세 환원사업 종료로 인해 사라진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복원이 필요하다. 2021년 주민세 환원사업을 폐지하면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각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됐다고 한다.

장애인지원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인 영양간식비 지원사업주간보호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편성·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했던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업은 대상과 서비스 한도액이 다르다.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붕 교체 등 다소 질 높은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한도액이 350만 원으로 서비스 한도액이 낮다. 설령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중복되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예산은 총 11900만원(도비4760만원·시비7140만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불과 540만원이 늘어 지원 대상자 수가 변동이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시행했던 차상위계층 23세대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도형 의원은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정읍시의 좋은 복지사업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인규 의원, 폭행으로 50만원 벌금 확정..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 새로운 도서관 명칭 ‘고창황윤석도서관’으로 변경·확..
고창군 의회청사 기공식 개최…지하1층, 지상5층..
최인규 군의원 기자회견, “윤준병 의원의 모함” 사퇴 촉구..
고창군 국·과장급 인사발령..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전북도에 의료환경 개선 대책 마련 ..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유성엽 예비후보 “새만금과 연결, L자형 고속철도 건설” 공..
김성수 도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예산확보 성과 거둬..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