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가운데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기관이 고용해 파견하는 ‘공공파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시기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철수 도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3월17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 인력의 직접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농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수요농가에 보내주는 공공파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벌써부터 농가의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수 의원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취업을 허가했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취업 허용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이지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과 어업인 근로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만 근무했던 외국인의 경우 농사일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때문에 올해 도내 5개 지자체가 신청한 462명이 모두 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철수 의원은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등 장기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활용하기 어렵다”라며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농가는 농번기 한 달 미만의 단기 일감 대부분을 미등록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불법적 환경에 놓인 농촌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닐하우스 같은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의 외국인 숙소에 대한 정부 대책 강화로 농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김철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가 격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격리시설 확충”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 농업기반과 지역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불법체류라도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합법적 고용정책이 시급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