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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북사회조사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업무방해의 가능성, 직무유기의 가능성, 허위공문의 가능성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8일(토) 14: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20·2021년 고창군 전북사회조사 데이터값은 잘못됐다. ‘보통0%대로 축소되고, 그 비율만큼 만족은 부풀려졌다. 그리고 그 잘못된 데이터값은 고창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군정성과로 홍보됐다. 고창으로서는 망신이다. 민선7기가 주장하는 행복도시, 고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제 행복한 곳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값에 근거함으로써 고창의 행복도시는 희화화됐다.

 

업무방해의 가능성

전북도청 담당공무원은 고창군 데이터값이 잘못됐다고 했다. 고창군청 담당공무원도 고창군 데이터값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런데 기획팀장으로 대표되는 고창군청은 고창군 데이터값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처럼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고창군청의 주장이 혼동스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보고서가 공표됐기 때문. 아니, 그 보고서의 데이터값을 두고 전북도청에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고창군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잘잘못과 상관없이, 고창군청은 고창군 전북사회조사 자체가 고창군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창군 전북사회조사는 전북도청·고창군청이 주관하며, 고창군청은 조사원 등을 채용하며, 고창군청은 관련예산을 집행하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청 공무원이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관리책임이 없다는 식의 고창군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고창군청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했다면, 이는 고창군이 잘못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고창군청의 업무는 군청 공무원의 업무로 한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고창군 데이터값이 잘못됨으로써 전북사회조사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이는 보통을 선택하지 않는다가 관철된 결과다. 어느 선인지 알 수 없지만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전북도청 공무원이 관여했을 수도 있고, 고창군청 공무원이 관여했을 수도 있고, 조사관리자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조사원 18명 모두가 스스로 했을 수도 있고, 그 조사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잘못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업무방해의 가능성은 고의성 여부가 될 것이다.


직무유기의 가능성

20218~9월경 전북도청 담당공무원과 고창군청 담당공무원은 고창군 데이터값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전북도청과 고창군청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창군청 담당공무원은 본지 20215월자 기사도 읽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잘못된 데이터값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그대로 보고서를 발간·공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무유기 혐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또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획팀장으로 대표되는 고창군청은 보고서가 발간되고, 그 보고서를 인용했으니 문제없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청·군청 담당자에 의해 고창군 전북사회조사 데이터값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명백함에도, 고창군청은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문의 가능성

2020·2021년 전북사회조사와 관련, 고창군청 보도자료에는 잘못된 데이터값이 사용됐다. 보도자료 또한 공문의 형태이며, 이 공문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또한 핵심은 고의성 여부이며, 잘못된 데이터값에 대한 인식 여부일 것이다. 즉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홍보했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고창군 사회조사군청 담당공무원은 데이터값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군청 담당공무원은 그게 잘못된 거를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라고 말했으며, “저는 매우 높음만 유효하다고 봐 가지고, 저희 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라고 답했으며, “그래서 이번 조사 때는 확실히, () 이번 꺼는 바로잡기는 했거든요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고창군청 담당공무원이 유효하다고 보는 매우 높음만 홍보된 것이 아니라, ‘약간 높음을 포함한 만족도(잘못된 데이터값)가 홍보에 사용됐다.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아래에 기획팀과 홍보팀이 있다. 기획팀장으로 대표되는 고창군청은 공표된 보고서를 인용했으니 데이터값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청 담당공무원은 데이터값은 잘못됐으나 그 중에 유효한 부분만 홍보하기로 했다”(실제로는 잘못된 데이터값 홍보)고 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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