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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특위 8명으로 구성…최인규 의원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4일(목)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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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11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감특위는 10명의 군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되나, 최인규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감특위는 의장과 최인규 의원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우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 스스로 성실하게 참여해 왔다. 그동안 최인규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적 사정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특위 불참에 대한 판단은 군민과 최인규 의원의 몫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일차에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2일차에는 환경위생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규철 위원장은 의안 상정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환경위생 분야에서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등과 중복 실시되고 있어 타 부서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편성 분야에서 반복되는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안전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를 주문했다.

차남준 의원은 건축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책정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예산 현실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적정 여부를 질의했다.

조민규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세의 목적외 사용금지에서, 용도변경 승인시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는데, 시정계획 및 처리결과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고, 허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부서 간 행정불일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돈사·양계장 악취문제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의지가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자의 개선의지를 강화시킬 행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예산편성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환 의원은 고창이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당연직을 감안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는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종훈 의원은 한옥건축사업비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단가 현실화를 요구했고, 경로당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이선덕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저소득층 외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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