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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광신아파트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주민·군청·업체 간담회 열고, 광신아파트 건립 관련 민원사항 논의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 주차공간 확보와 주출입로 변경 등 요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7일(수) 12: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광신아파트 건립, 종 상향도 건축허가(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이미 끝났다. 따라서 업자(시행사 등)는 배짱을 부릴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들끓고 있다. 주민들에게 웬 뒷북이냐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민원은 허가가 난 이후 제기되며(주민들은 군청·업체의 소통·협의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주민들은 특히 주차공간과 주출입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31일 현대아파트 주민, 군청 담당자와 업자들이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군청과 업자들이 답변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주민과 업체간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졌으며, 주민들은 추후 업체와 군청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요구했다.

광신아파트 건립은 201911월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이 고창군청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기상 군정에서 종 상향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안이 검토됐고, 당시 종 상향과 관련해 의회를 비롯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며, 심덕섭 군정이 들어선 후 작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광신아파트는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외 20필지에 지어지며, 사업주체는 광신주택, 시공사는 광신종합건설이다. 20235월 착공해 2025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4개동, 지하 2, 지상 15~18, 84제곱미터(33) 206세대로 계획돼 있다. 주차대수는 276대이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24)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

일반 아파트 건립의 경우 인근 주민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광신아파트의 경우, 고창군에서 광신아파트만 특정해 종 상향(1종에서 2)을 승인해 줬다. 따라서 기존에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업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따라서 광신아파트의 경우에는, 종 상향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업자가 자본·노동을 투입해 이익을 창출한게 아니라, 군청의 승인을 통해 하늘에서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종 상향에 의한 이득은 온전히 업자의 몫이다.

다른 아파트 사업과 비교해, 광신아파트 사업에서 종 상향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에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24)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현재 현대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변차로에 불법·편법 주차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 주차공간이 광신아파트 부지에 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도변경이나 종 상향은 실질적으로 특혜이다. 따라서 과도한 이익이 가는 경우,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공공에 기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현금·도서관 등 여러 방법으로 공공환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제일아파트 뒤쪽 공영주차장(110여대)과 같은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진실 공방

광신아파트 부지 종 상향과 관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법적 절차대로 202010종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으며, 202012월 고창군계획위원회에 종 상향에 대한 자문안건을 상정하고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공공성 기여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고창군 담당자는 202010월 의견청취 시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는 입주자대표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와 군청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누가 입주자대표의 명의를 도용한 셈이 된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 설계에 따르면, 현대아파트와 광신아파트의 주출입로가 같아 향후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가 예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체측은 두 아파트의 주출입로가 겹치더라도 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통제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주출입로의 변경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측 관계자는 202011월 업체가 주관한 주민설명회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광신아파트와 현대아파트의 주출입로가 같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는 당시 현대아파트의 주출입로와 광신아파트의 주출입로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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