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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9일(목) 12: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2대 총선,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출마예정인 전·현직 국회의원 유성엽·윤준병 예비후보 간 임기 중 국비예산 확보 실적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이복형 정읍시의원이 참전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복형 정읍시의원 윤준병, 국도비 확보 내역은 거짓주장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인 이복형 의원은 220윤준병 예비후보가 허위사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임기별 정읍시의 국비예산 확보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복형 의원은 윤준병 예비후보가 정읍시의 2022년도 국비예산은 4026억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3911억원으로 11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국비예산 역시 윤준병 예비후보는 425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909억원으로 344억원의 차액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4년 올해의 경우에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준병 예비후보는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4667억원이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말 의회에 제출돼 승인된 올해 본예산 중 국도비는 416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차액인 503억원은 정읍시의 세입세출예산과 무관한 허수가 아닌지 허위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윤준병 예비후보가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으로 예산수치를 속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런 윤 예비후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놓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자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를 고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의 산출근거부터 공개하라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20, 정읍시청에서 열린 이복형 정읍시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유성엽 예비후보는 시의원 뒤에 숨어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를 회피하지 말고, 정읍시민과 고창군민들께 국·도비 예산증가액 산출근거부터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5일부터 제작·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한 정읍고창 국·도비 증가액 및 증가율에 심각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상대 후보 비방이 담겨 있어 커다란 여론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유성엽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을 어떤 산출근거로 만들었는지 주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예비후보가 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 유 예비후보는 2020~2024년 정읍시 국·도비는 375억 늘어났고, 유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인 2016~2020년까지는 국·도비를 1432억이나 더 증가시켰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측은 정읍시청에서 받은 예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정읍시 국·도비는 1322억 늘어났고, 유 예비후보 당시엔 4년 동안 972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유성엽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산출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해도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유 예비후보가 아닌 시의원이 대신 나서서 동문서답 기자회견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복형 시의원이 밝힌 정읍시 연도별 국·도비 현황은 정읍시의 전체 국·도비가 아닌 일반회계·특별회계에 한정된 국·도비 내역으로, 이 사실만 봐도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된 수치가 얼마나 엉터리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다이복형 시의원의 다른 회견 내용도 해명이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성엽, “국회의원 국가 확보 예산에 균특예산은 소가 웃을 일

이에 유성엽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이양사업비로 명칭이 바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라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배분 정보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국회의원 선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이 예산은 국회의원이 궐석인 상태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인 만큼, 윤 예비후보 본인이 이 예산을 포함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자치단체의 결산과정에서 예산의 명목이 시비로 귀속된다이 때문에 이 특별회계 예산을 국회의원이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라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 및 귀속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비가 아니듯 지방양여사업비도 그렇다라고 밝혔다.

 

윤준병, “균특예산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21, 유성엽 예비후보가 국도비 확보 실적에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된 점을 비판한 것과 관련 예산의 구조를 1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유성엽 예비후보의 끝 모르는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가예산 및 국비 확보로 의정성과를 평가받아야 함에도, 도비까지 끌어와 자신의 성과마냥 예비후보자홍보물에까지 적시한 것은 바로 유성엽 예비후보다라며 이에 그 산출근거를 지역주민들께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유 예비후보는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에 국·도비 내역을 제공받은 결과, 유 예비후보가 적시한 국·도비 증가액마저도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증명되었다정읍시청에서 제출받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인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 삼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예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청에 확인한 결과, 정읍시가 관리하는 국비는 국고보조’, ‘균특회계(지방이양사업포함)’, ‘기금으로 확인됐으며, 윤준병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는 정읍시가 관리하는 국·도비 내역으로서 그 자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정읍시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유성엽 예비후보를 변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읍시의원이 공개한 예산내역에도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읍시청으로부터 확인했다자신이 적시한 국·도비 내역의 세부항목도 모르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에서 제공받은 예산자료는 거짓이고,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이 사실이라고 우기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며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허위사실을 덮고 물타기하려는 공작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논란을 만든 유 예비후보가 스스로 허위사실의 산출근거를 밝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미래의 국도비 확보 경쟁 제안, 상대의 네거티브 대응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할 것

유성엽 예비후보는 23일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두 후보가 충분하게 입장들을 밝힌 만큼 이제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기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경쟁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읍시·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경쟁하자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홍보물은 정읍시·고창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으로,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작성·배포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상대측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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