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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문예회관, 상임위원회 부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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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023억원이 군의회에 상정됐다. 고창의 인구는 6만3명(10월말 기준). 내년도 예산을 고창군 인구로 나누면 1인당 670만원이 돌아간다. 4인 가족 기준이면 2680만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가족당 2680만원을 나눠가질 수 있는 큰 돈이다.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예산을 군민이 나눠갖는 것보다, 고창군청은 더 나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평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특혜성은 없는지, 쓸데없는데 사용되는건 아닌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몇몇 사람이 나눠갖는건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20일(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위원 조병익·윤영식·이만우·박현규 의원)에는 1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윤영식 의원은 서울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 참석차 불참했다. 15건 중에서 13건이 통과되고, 2건이 부결, 1건이 계류됐다.
부결된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이었고, 계류된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이었다.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은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 외 5필지(3만5700평방미터) 중에서 토지 일부(8400평방미터)를 5억원에 매입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2만7300여평은 고창군 소유이다. 문화관광과장은 “석정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98억원 중에서 아껴쓴 5억원으로 이 토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관광과에 의하면, 이 부지에는 석정문예회관과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석정문예회관은 국비 20억원·군비 25억원 등 총 45억원이 소요되며,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에는 군비 6억원이 책정돼 있다.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을 부결시킨 이유는 “첫째, 지난 상임위원회 당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어 미료안건으로 계류시켰는데, 이번에도 그 상태로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의원에게 설명하려는 노력,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석정문예회관은 공연장·전시관·회의장·북카페·미니영화관 등이 들어가는 복합건물인데, 고창읍에 여러 체육관·전시관·공연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과 타당성·필요성 등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셋째, 산악자건거 사업은 (타 지역에 비춰보면) 현재 사업내용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상호 의원은 11월 28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왜 민자에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는지” 따져묻기도 했다.
박현규 의원은 11월 22일 내년도 문화관광과 시책보고에서 “행정에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문화체육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안건이 부결된 이후, 김현기 문화관광과장·이길연 면장·나철주 석정온천티에프팀장·고미숙 산악자전거티에프팀장이 이상호 위원장을 찾아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나철주 팀장은 노트를 밀어내며 “일도 하기 실은 찰나에 이 안건이 부결되어 잘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28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호 의원은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과 일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문화관광과장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잘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세워서 일을 해야된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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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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