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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유통회사, 운영·관리 엉망”
국정감사…임직원 사기·횡령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유통회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1일(목)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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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aT)가 시군유통공사를 설립만 해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결과, 임직원들의 사기·횡령 등이 빈발하여, 파산 직전의 업체가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군유통회사는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되레 농민들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북제주)의 10월 12일(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곳의 시군유통회사 가운데 이익을 낸 곳은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6곳은 해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업체의 당기순이익 평균액은 마이너스 17억1300만원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낸 농민들로 하여금 원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정학수 전 차관의 고향으로, 2008년 재임 당시 전국최초로 시군유통회사에 선정된 전북 고창의 ‘고창황토배기유통’은, 박모 대표가 허위매출 작성과 농식품부가 지원한 인센티브 사용처의 불분명, 편법거래, 수십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박모 대표를 사기(30억원)·업무상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유통’은 2009년 8월 영업을 시작해, 30개월 만에 15억원의 적자만 내고, 자본금 32.8%를 잠식당한 채 청산됐다. 김 의원은 “이 회사는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 유통하는 데에만 혈안이 됐었고, 그 결과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된 전남 화순의 ‘화순농특산물유통’은 사업을 설계했던 군수와 대표 등 핵심 책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57억원 어치의 쌀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검토와 결재없이 업무담당자 지인에게 계약을 넘겨주었고, 그 결과 전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 76억원 정도였던 자본금이 사건 후에는 1억원만 남아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2009년 이후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군유통회사 사업을 위해 투자한 돈은 644억3천만원이다.
김우남 의원은 “업무담당자들이 회사 공금을 쌈짓돈으로 횡령하고, 지인들에게 특례를 주는 등의 부정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산을 맞게 되면, 설립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자본금을 출자한 농민들의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라도 시군유통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는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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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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