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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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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10월10일(목)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11일간의 제2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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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10건으로써 모두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1일부터 8일까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등 1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집행 여부, 각종 사업설계서를 준수한 성실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래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비회기 동안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하며, 집행부에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모든 상정된 안건은 원안으로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 주요내용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설된 환경시설사업소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포함시켰다.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동방지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느 안건의 심의에 참가해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반직 정원이 578명에서 584명으로 증가됐으며, 기능직 정원이 80명에서 74명으로 그만큼 줄어들었다.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 연간 72만원, 난방비 97만원, 기능보강사업 5억원, 간식비(30명 미만 20만원, 100명 이상 40만원 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적정량을 확보해 운행하게 된다. 요금은 일반택시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 | 무장·공음·해리·흥덕에 작은목욕탕이 설치됨에 따라 조례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대산면 작은목욕탕만 기재돼 있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부모와 함께”를 “부 또는 모”로 바꾸고, “이혼”으로 “이혼, 비혼모”로 바꿨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용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반입기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규정했다.
조도순 교수에게 명예군민증 수여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조도순 교수(55·카톨릭대)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된다. 군청에 따르면, “조도순 교수는 고창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기여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창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상승 및 지역문화·관광자원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증진돼 21세기 지속가능한 농촌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고창읍) | 원활한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 예비계약제 도입 검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체험단지를 조성.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작은영화관 조성사업, 고창읍) | 영화상영 시 기존 문화의전당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지역민이 충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바람.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고창읍) | 바닥등의 고장률을 줄이고, 산책로 중앙부분의 엘이디 발광 점자블럭에 대한 대체시설 검토. 천변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계단 정비 및 신설과 가로등 보완 설치.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고창읍) |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문제점 보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검토와 세밀한 시공 요망.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상하면) | 지역특산물과 관광을 연계하고, 유통 전단계를 아우르는 다차산업으로 확대해,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바람.
●구시포 해안 방조제 유실(상하면) | 상습 재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원대책 시행. 해수욕장 주변의 생태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고리포 주변 산책로 개설시 옛 자료를 고증해 관광자원화 하기 바람.
●청보리 한우 명품화 사업(공음면) |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방향 설정.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바람.
●귀농귀촌지원센터(공음면) | 동학농민혁명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지역홍보 및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아산면) |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써 습지 식생을 위주로 한 복원작업을 진행.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정책으로 모범적인 습지개발이 되기 바람.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부안면) | 복분자주 및 관련상품의 소비확대 방안과 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고수면) | 대기업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에 적극적인 노력. 단지조성과 관련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기 바람.
●선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성송면) |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해리면 금평리~무장면 월림리) | 재해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실시해, 지역주민과 교감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기 바람.
●무장면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무장면) | 고창읍성과 청보리밭, 동학농민혁명과 천주교 성지 등 연계 관광지를 자원하하여, 역사교육과 주민소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노력.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 등과 관련된 민원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심원면) | 고창갯벌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세계적인 갯벌 생태관광지, 생태교육의 명소로 개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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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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