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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첫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 마지막날로 / 선거후보예상자를 내빈으로 왜 소개하나? / 농어촌육성기금 회수, 고위공직자에게 안 하나, 못하나? / 농어촌뉴타운, 불법전매 10가구 넘어 / 내년 선거 후보에게 얘기하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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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11월20일~12월20) 일환으로 11월21일부터 제6대 고창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조금자 의원, 간사는 윤영식 의원이 맡았다.
첫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 마지막날로
11월21일(목) 첫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에서 사단이 발생했다. 행감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은 마지막날(11월28일)로 연기됐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간 위수탁사업은 모두 7건이 있다. 오덕상 의원이 “민간위탁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 및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왜냐하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덕상 의원이 조례를 언급하며 “그렇다면 위탁사업 중에 장관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몇 건이고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몇 건이냐”고 묻자, 김영춘 과장이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행감장은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의원들은 김 과장이 행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은 마지막으로 연기됐다.
선거후보예상자를 왜 내빈으로 소개하는가?
11월21일(목) 행정지원과 행감. 박현규 의원은 “각종 고창군 행사에서 군수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을 왜 소가하는가? 집행부에서 선거를 과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기 과장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고창군 행사에서 군수 예상 후보자가 소개되는 지, 그 여부를 두고 볼 일이다.
농어촌육성기금, 고위공직자 회수 못하는 이유?
11월25일(월) 농업진흥과 행감.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은 관내에서 농림축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자 및 귀농인에게 지원된다. 일반농가에는 2천만원(경제작물 등 소득사업), 귀농인에게는 5천만원(농지구입자금)이 지원되며, 농가부담 금리 2%, 일반농가는 1년거치 2년상황, 귀농인은 3년거치 5년상환이다.
박현규는 의원은 “집행부에서 회수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채무를 회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창엽 과장은 ‘빌려간 농가들이 나름 경제적 사정이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자,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있죠”라며 재차 물었다. 강 과장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다”며 “반드시 회수해서 농민에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뉴타운, 불법전매 10가구 넘어
농업진흥과 행감. 이상호 의원은 “농어촌뉴타운에 실제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창엽 과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장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되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그래도 강 과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매물에 뉴타운이 나와 있다는데 그것은 아느냐”고 묻자, 강 과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상호 의원은 “계약자와 거주자가 10%~20% 차이가 난다고 주민들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다”며 “불법전매한 경우로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모 후보자에 얘기하면 자갈이 배정돼
11월 25일(월) 건설도시과 행감. 오덕상 의원은 “농로 사리부설용 쇄석골재 보관용이 작년에는 1천루베도 못됐는데, 올해는 2천루베나 되는 이유”를 묻자, 이병섭 과장은 ‘올해 여러모로 필요량이 증가해 보관량을 늘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자갈을 부탁하면 바로 들어온다”는데 “그런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오덕상 의원이 “본인이 몇 개 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모 후보한테 부탁해 자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자, 이 과장은 “모 후보한테든, 후보한테 부탁한 사람에게든 쇄석을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그렇다면 위증인지 아닌시 사실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박현규 의원도 “이것은 참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며, “지난 행정지원과에서도 말했다시피, 군청 공무원들이 선거 후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 사항은 철저히 파헤쳐서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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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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