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막아내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법을 제정 하는 등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김춘진 국회의원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6년 연속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올 한해에도“농어촌지역의 문화, 경제, 보건복지, 생활편익, 교육여건 5대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희망찬 포부를 밝힌 김춘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 작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농어촌특별세 폐지 및 원산지표시제 제정”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6년 연속 선정된데 이어, 국회의장 수여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막아내고,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피·땀흘려 농사를 지으신 농어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셔야 하는 상황을 보며 지역의 대표로서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 올해 각오와 계획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수행”
 2009년 한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두 전직대통령의 서거 등 정치적으로도 평탄치 못했습니다. 여·야는 미디어 법,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춰 소득창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농업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 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어촌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농·어촌을 위한 활동 계획
“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제정”
 요즘 농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이 문제는 고창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6월 22일 국회에서‘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09년 9월 21일 대표발의 한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젊은 후계농어업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유입되어 영농·영어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마도 고창·부안과 같은 농어촌지역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창출기반 확충과 교육여건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0년 이 법안이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와 농어가 부채 문제의 합리적 해결, 농산물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농산어촌유학’제도화”
지난 2009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학교급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사교육문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농어촌출신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특례확대, 통폐합학교를 위한 스쿨버스 문제 등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정부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정 법안을 준비 중이며, 농촌경제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 예산 확보 및 현안과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한 지역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
고창은 과거와 현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주 훌륭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하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2010년 예산을 보면, 구시포어항 개발사업, 무장읍성 성곽 및 수목 정비사업,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청동기인 삶터 조성사업 예산 등이 확보되어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분자연구소 건립 사업, 무장권역과 상하면 일대의 강선달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농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고창~성송간 국도확포장사업과 고창 기상대 설치예산, 고창고등학교 민족교육관 건립 예산 확보, 영선중학교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 고창 군민들의 생활편익과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 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고창이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비교우위에 설수 있도록 지역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민들께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는 고창이 되길…”
고창군민 여러분! 경인년 호랑이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가정과 직장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어 매일 매일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는 고창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외부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발 앞서 파악하고, 군민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한해 고창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