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장, 성희롱 사건의 진실규명과 가해자 규탄대회(11일)’에서 K양 모친이 삭발식(지난 98호 기사 참조)을 단행한 이후, 지난 7일(월)부터~15일(화)까지 진행되던 ‘군청 앞 1인 시위’가 잠정 중단되어 군민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K양 가족 측은 또 다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관련 인터뷰 참조),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률외적 판단을 내려 줄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1일(금) 진행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있었지만,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청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군청에서는 규탄대회가 끝났으니, ‘13일(일)까지, 군청 맞은편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수하라’며 ‘계고장’을 통지했으나, ‘고창지킴이회’와 K양 가족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지난 15일(화) 새벽 4시 반경 10명 내외의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에 ‘고창지킴이회’는 군청 앞 주차장에서 바로 옆 인도 쪽으로 옮겨, 접이식천막(통칭, 자바라천막)으로 ‘1인 시위 캠프’를 대신했지만, 다시 경찰 측에서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규제여부를 검토하자, 곧이어 ‘파라솔’로 바꿔 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 끝에, 결국 ‘고창지킴이회’와 K양 부모는 ‘1인 시위 캠프’ 및 ‘1인 시위’를 15일(화) 저녁시간에 진행하지 않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초 K양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수) 2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군의장을 각각 1시간 남짓, 연이어 조사를 진행했다. 담당 조사관은 “사실무근이며, 정치적 의도성이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로 쌍방 주장의 신빙성과 진술의 내적 일관성 등을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5월초 이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팀이 파견되고, 윤리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논의되어 왔었는데, 6·2지방선거가 끝난 최근 다시 재론됐다고 한다. 지난 18일(금) 전화통화에서 관계자 A 씨는 “지난 11일(금)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결론이 있었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밝히기를 꺼려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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