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신청 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창에서는 쌀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2010년 쌀 직불금 접수 마감 결과 신청자는 85만 3956명, 신청 면적은 89만 4637ha로 집계됐다. 2009년 쌀 직불금 신청자는 86만 5천명, 신청면적은 89만1447ha다. 비교해보면 신청자는 1.3% 감소한 반면, 신청면적은 0.4% 증가했다.

 고창의 경우 쌀 직불금 신청자와 신청면적이 2009년 9328명, 1417ha에서 2010년 8884명 1385ha로 444명, 32ha만큼 감소했다고 한다.

 고창 쌀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것에 대해, 농업진흥과 관계자는 “논콩, 조사료, 고추 등 타작물재배사업에 신청한 296ha(474농가)의 면적이 대체됐다”며 “타작물재배사업 외에 농어촌뉴타운, 농공단지, 고수산업단지 등 여러 개발사업이 겹쳐 감소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한달간 농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쌀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읍·면·동별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검증작업을 벌인다고 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 여부 확인(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1ha당 평균 7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면적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치면 지급면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청면적은 902,580ha에서 지급면적은 891,447ha로 1만ha이상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불금 신청자는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청면적, 필지 누락 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