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군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인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지만, 전기요금을 3.5% 인상,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을 5.3%와 4.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 한겨레 등 중앙신문은 ‘생필품 물가도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설탕 출고가를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야채·과일 등의 가격도 연일 급등하고 있다’며 ‘다른 제품들의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도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및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신학준 계장은 “조례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하수도, 공업용수,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등이다”며 “하수도 및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종량제봉투 비용)은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시내버스 요금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는 사항이다”고 밝히고 “시외버스 요금이 2008년 이후 2번째 인상인데 비해 시내버스 요금은 2007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토부 인가에 따라 도에서 인상폭을 결정하면, 시군별로 버스사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도서지역의 버스운행을 유지시키기 위해 행정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협의는 거치겠지만, 인상된다면 도의 인상 제한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외버스 요금은 8월 16일부터 인상 예정이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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