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진행된 고창군의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난 15일 진행됐다. 군정질문답변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임정호 의원

양파처럼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농가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작목개발 필요
○ 우리 군에는 현재 293농가에서 60ha의 양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친환경 자재 등을 양파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양파가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작물로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오덕상 의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단가·일수의 상향, 전문인력 양성
○ 지원 단가를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 농가도우미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조금자 의원

공공하수처리 되지 않은 가정의 분뇨처리 비용의 행정부담
○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법 관련규정이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시설 지역의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민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위한 목표 수립과 참여율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해 새로 신설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은 32명중 1명
○ 우리군 여성공무원은 248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관리직 1명과 6급 담당은 28명이며, 5개 담당 직위공모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여성의 공직진출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여성공무원도 자격과 능력에 따라 중요부서와 관리직에도 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강구하겠다.

윤영식 의원

구시포와 동호, 만돌 등을 연계한 지역개발에 대한 복안
○ 연안자원과 해양관광 자원을 연안산업으로 연계하는 권역별 특화개발사업을 수립해 추진하겠으며, 구시포항을 해양관광의 축으로 하는 복합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을 마련해, 2014년 구시포항 완공시기에 맞춰 복합해양관광지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바지락 갯벌수출단지조성, 천일염 육성산업 등을 통해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구시포에서 하전갯벌체험장 인근에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공간이 부족
○ 콘도 등을 유치하기에는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대기업의 호응도가 떨어진다. 마을 민박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1년내 관광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성수기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시기가 겹쳐 소득에는 한계가 있고, 도난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다. 군과 주민이 합동투자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범죄 취약 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 필요
○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마을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설치비뿐만 아니라 설치 후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마을부담이 불가피해 5개소만 신청했다. 추후 마을부담과 군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CCTV설치는 인권침해 논란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되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폐기 실태, 미처리가옥에 대한 대처방법
○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석면 등 폐기물처리비용이 부족했다. 2011년도부터는 동당 224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다. 슬레이트 지붕의 교체 및 폐기는, 우리군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과 강판으로 교체한 지붕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도 및 중앙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상호 의원

귀농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과 교육부서의 일원화
○ 부서간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귀농지원은 거주, 행정지원,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담인력 1명으로는 무리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대책
○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 주2회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고교생이상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등 이주여성 자녀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단순 직종 취업부터 이주여성의 학력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고추가공공장 부지내 농로 및 용배수로 매입
○ 당초 고추종합처리장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토와 파일작업, 농업용수 정비 등으로 5억여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해 현 부지로 변경해 추진 중에 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향후 고구마, 건조야채, 쌀 등 식품가공공장 클러스터로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시 매입을 검토하겠다.

재질문: 매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은 불명확하다. 선행되었어야 했고, 선매입으로 부지활용도를 높였어야 할 부분이다.
○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군유지와 남고창IC 사이의 3필지에 대해서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매입하겠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조규철 의원

정리 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