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정례회가 지난 7월 11일(월) 개회했다.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게 된다. 18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지와 선운사 사유지 교환’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13일(수) 고창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임정호, 윤영식, 오덕상, 이상호, 박래환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지원센터 추가 설치,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장애인 체육회 설립,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등 다방면에서 질문이 이뤄졌다.
이번 군의원의 질문에 대해 7월 20일(수) 본회의장에서 군수의 답변이 예정돼 있다. 각 군의원의 군정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정호 의원>
● ‘지역아동 교육지원센터’를 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고창읍과 규모가 큰 4개면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학원 하나 없다. 따라서 젊은 군민들은 자녀교육 문제로 고창읍 또는 인근 시군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면 지역 학생들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든 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면 지역 학생들이 방과후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매년 30여명을 선발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면 지역 학생들이 선발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소외되고 있는 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비가림 하우스의 확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 희망량은 103.4헥타르지만, 배정량은 22.6헥타르로 21%에 불과하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농가가 특화품목에 소득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비가림 하우스 확대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윤영식 의원>
●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수는 2010년 대비 1060대가 증가했음에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매년 4.4%씩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 주차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도 몇 년 안에 주차난이 심각하리라고 확신한다.

● 시내버스의 환경 개선과 적절한 노선변경을 통해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운수회사에 17억37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내버스의 질높은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느나, 회사측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오덕상 의원>
●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재배면적은 2010년도 16%, 2011년도 8% 감소됐다. 재배농가는 2010년 2%, 2011년 11% 감소됐다. 수매량은 2010년 63%, 2011년 11% 감소됐다. 올해 복분자 수매가격은 6500원이었지만, 인근 정읍과 순창은 6700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복분자 메카로서 아무리 질 좋은 복분자를 생산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소득이 적어져 복분자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복분자 산업이 고창군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법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수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타 지역과의 차이를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 복분자 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분자 주류업체의 통합 생산과 관리, 통합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 고창에는 5개소의 공설묘지와 8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다. 공동묘지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1개면에 1개소 정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호 의원>
●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아주 미약해 일반체육에 비해 장애인 체육은 거의 관심 밖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체육활동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지난 6월 전북장애인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터 휠체어 급에 출전한 선수가 경기용 휠체어가 준비되지 않아 경기에 출전할 수조차 없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많은 농가들을 위해,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농림부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박래환 의원>
● 세출 예산 편성시 재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군 예산은 시급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해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 핵심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이유로 이 재정계획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신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

●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공모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내적으로는 방치된 군유재산을 발굴하고, 산업단지와 석정온천을 조기에 완공해 자체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신규사업 책정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완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고창읍 버스터미널 부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09년 11월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그해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다.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되었는데, 2012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