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육군기계화학교는 최근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있는 황룡 전차포 사격장을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일대로 이전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고창군은 지난 1978년부터 미아도가 공군 사격장으로 이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피해는 물론 어업방해 등 생존권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영광원전으로 인한 어업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기계화학교의 전차포 사격장이 우리 고장으로 이전한다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 등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육군의 박격포 사격장 건설은 지난 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와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두평리 전차포 사격장 추진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자 밀실행정으로 추진된 문제가 있다.
육군은 사격장 건설에 따른 피해를 군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음은 물론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이전대상 부지를 비밀리에 매입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군사작전처럼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육군의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더욱이 현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 고수면 두평리 일대는 천년고찰인 문수사와 고인돌 유적지, 천연기념물인 단풍숲, 조산저수지, 휴양림 등이 산재해있는 관광지역이자 청정지역으로 고창군에서 습지공원조성, 친환경 생태 유원지 조성, 애기단풍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전차포사격장 이전계획운 친환경 녹색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고창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전차포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사전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주민의 피해가 없고 환경훼손이 적은 지역을 물색해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고수면 두평리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필자는 물론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단지 혐오시설 등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아니라,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육군과 국방부 등 관련부서는 두평리에 전차포 사격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먼저 주민을 설득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번 두평리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위해 육군과 국방부 등은 먼저 주민의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