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194회 정례회가 지난 7월 22일(금)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과 답변, 실과소 업무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승인됐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있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실적 저조,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 저조,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문화관광과·행정지원과의 예산편성 소홀, 농어촌육성기금 체납금 징수대책 강구, 지역축제 발전방향 평가 용역비 불용 처리’ 등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10년도 세입결산 4741억여원, 세출결산 3767억여원이 승인됐다.
지난 7월 20일(수) 이강수 군수의 군정답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오덕상·이상호·박래환 의원의 추가질문과 추가답변이 있었다. 추가질문과 추가답변은 일대일로 이뤄졌다.   

군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군의회의 역할이며, 군수를 상대로 군정을 비판하는 유일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군의원들의 창은 군수의 방패에 일말의 위해조차 가하지 못했다. 도리어 군수가 창을 빼고 거꾸로 군의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박래환 부의장의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주문에 이강수 군수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하고, 그때 말씀을 하면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일정부분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사안은 고창군청이 고창체육관이나 고추종합처리장을 시공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했다가, 결국에는 증액된 사업비를 군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됐고, 군비가 없으니 올해 시공비 잔금을 내년 예산으로 지불하게 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군의회는 계속 문제로 삼긴 했지만, 결국에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해 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내년 예산에서 군비를 끌어다 쓰면 내년 예산에서 부족분이 생기고, 그 부족분만큼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박래환 부의장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한 군의원은 “고추종합처리장은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내년 군비로 잔금 치른다고 약속하고 준공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추 수매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강수 군수는 예산 관련해선 나중에 딴말하지 말고, 예산심의 때 제대로 지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의원들이 숙고할 부분이다. 
이강수 군수의 군정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동훈 기자

<임정호 의원>
● 면지역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 군수 답변 : 지역아동센터는 고창읍 3개소, 성내면 1개소 등 4개의 시설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 등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군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신고기준을 충족해 신고할 경우, 적극적 심사해 면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겠다.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면지역 혜택 확대
→ 군수 답변 : 이 사업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동일한 일정과 방침으로 연수생을 선발해 영어권 등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군별 자율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발방침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우리군 독자적으로 면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 선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는 우리군 재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 군수 답변 : 비가림하우스는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1500여 농가에 900헥타르 지원했으며, 최근 3년간 60헥타르를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은 실정이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250% 증가한 50헥타르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국·도비 50억원을 신청해 놓았다.

<윤영식 의원>
● 늘어난 차량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
→ 군수 답변 : 군은 그동안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케이마트에서 월곡 삼거리까지 관통로 노상주차장과 고창천변, 문화의전당 주변, 군산아구찜 앞, 읍사무소 옆 친환경주차장, 고창시장 옆 주차장 등 많은 주차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창읍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시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교통이 혼잡한 터미널 주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농어촌버스와 대중교통 육성
→ 군수 답변 : 자가용의 증가와 버스승객의 금속한 감소로 버스업체의 적자운행이 지속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해 공유일 감축운행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차량감축 및 노선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도로를 버스로 운행하고, 지선도로를 콜택시가 대체하는 ‘버스환승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오덕상 의원>
●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군수 답변 : 2004년도 복분자특구 지정과 함께 수많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복분자식품 광역화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생산, 가공, 유통,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군 역점 소득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복분자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는,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가공에 필요한 충분한 원물이 확보돼야 한다. 복분자 재배농가에 신규 식재 인건비, 유기질 비료와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왔으며, 생산이력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 복분자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 보장
→ 군수 답변 : 인접 시군의 수매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물 부족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며, 수매가격이 상승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복분자생산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농협에서 복분자 판매 이익이 발생하면, 유기질 비료나 현금으로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킬로그램당 6500원에 수매해도 실질적으로 8000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복분자 주류산업의 통합 활성화방안
→ 군수 답변 : 우리군은 복분자주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있고, 복분자주 제조업체에선 고창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을 사용하여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통합 생산·관리를 위한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이 이뤄지려면 개별 주류업체들이 일정부분 자기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동참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류업체와 적극 협의하겠다.

●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 군수 답변 : 이 사업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효과가 미약하다. 사업효과를 판단해 소규모 공동묘지를 시범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10월 개원 예정인 ‘고창군 자연장’을 통해 군민의 장사문화 인식개선과 다양한 장사문화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호 의원>
● 장애인체육회 설립
→ 군수 답변 : 먼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체육회 설립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올해 출범한 고창군통합체육회에 종목별 연합회를 두듯이 가칭 고창군장애인체육연합회를 두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

● 장애인 체육 지원방안
→ 군수 답변 : 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다.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확대
→ 군수 답변 : 이 사업을 통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하지만, 군비만 투입해 경지정리를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영농조건이 어려운 지역의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박래환 의원>
●효율적 세출예산 편성
→ 군수 답변 :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 지원 감소와 군비 부담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창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안배되도록 노력하겠다.

● 자주재원 확충방안
→ 군수 답변 : 중앙부처 공무원과 출향인사와는 수시 간담회를 통해 국가시책 추진 방향과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원확충을 위해 방치된 군유재산이 없도록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군유재산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면,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고창일반산업단지와 석정온천 등을 조기 완공해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효율적인 예산집행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비율 하향 조정으로 군비부담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완급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는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사전 수혜자 검증과 사후 철저한 관리로 사업중단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 군수 답변 : 고창읍 공용터미널은 지역간 교통이 연계되는 곳으로 차량이 집중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변에 공용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고창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용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향후 용역 시행 시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