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난 6월 17일(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본지 150호~153호 관련기사 참조>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회의록에는 입말 그대로 실렸기에, 읽기 좋게 약간 교정을 보았다.)

6월 17일(금)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규 의원은 “흥덕주차장 예산 상정은 상식 밖의 일이며, 의원들을 경멸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박현규 의원 : 예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인데, 지금도 이슈가 되는 문건이 흥덕주차장 문제인데, 본 의원 같으면 이 예산 안 짜겠어요. 그 뻔히 알면서 말이야.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예산도 없다고 하는 예산부서에서 (말이에요). 물론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의원들 경멸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본 예산 때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 때 올린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놔뒀다가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던지, 좀 잠잠하면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무산된 그런 예산을 다음 회기에 또 요구한다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될 필요성을 다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겠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건설도시과 예산을 심사할 때 청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 그 예산이라는 것이요, 나름대로 다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 나가면 말이 많습니다. 물론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접한 사항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곱게 안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굳이 꼭 추경 때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가?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것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장방문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길재 :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 편성에 무산됐으므로) 추경에 한번 챙겨보자는 이야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인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과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를 했을 것이기에,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사업타당성, 아마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 무조건 이것을 갖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을 또 올리고 말이에요. 본예산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하니까 수정예산 때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또 올라온 것이에요. 세 번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에는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덕상 의원은 흥덕주차장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돼, 다른 사업들도 감액되는 마당에, 1대 주차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이 비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오덕상 의원 :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5억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게 3억5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요?

이길재 : 5억원은 토지하고 건물 보상까지 합쳐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의 5억원은 A씨 부동산과 그 옆 B씨 부동산의 보상비를 합친 금액이다. 3억5천만원은 A씨 부동산 보상비만을 책정한 것이다.

오덕상 : 그런데 예산이 2억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길재 : 시설비라든가 이런거는 더 필요한데요. 아직 예산상 우선 건물하고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덕상 :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의 효율성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길재 : 그런 효율성은 실무부서에서 다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덕상 : 무진동 발파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요. 그런데 주차장에 화단도 만들어야 하고 어떤 형식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8대 밖에 안 들어가요. 차 1대당 거의 1억씩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드는가요? 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 1억 예산이 소요된다니. (정보가 잘못돼, 두 사람 모두 현재 A씨 건물만 상정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B씨 건물을 합쳐 20대 주차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1대당 3500만원 꼴이 된다.)

 
그날 오후 4시경부터 예결위원회는 다시 속개된다. 조규철 의원이 강성모 건설도시과장에게 “특혜성이라고 오해받는 예산이 아무 과정없이 올라와 당황스럽다”며 흥덕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타당성·적정성·완급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예산만 덩그라니 올라온 것이다.  

조규철 의원 : 흥덕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본 예산 때 5억이 올라왔었죠?

강성모 건설도시과장 : 예, 5억이 올라왔습니다.

조규철 : 그런데 왜 이번에는 3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강성모 : 그게 대지 87평과 건물 3층 108평에 대한 매입비로 우선 3억5천만원 상정했습니다.

조규철 : 사업 면적이나 전체적인 양에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예산만 적게 잡은 것이죠?

강성모 :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 : 마지막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강성모 : A씨 건물은 대지가 87평 건물은 108평이고, 그 옆 B씨 건물은 대지가 50평 건물이 27평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10년 4월에 감정평가를 해놓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82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 그런데 3억5천만원만 이렇게 상정해놓은 것이, 우선 이 예산이라도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간에 좀 생각이 있었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적어도 6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여기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강성모 : 약 2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 그렇다면 한 대당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강성모 : 총 6억8천만원에서 20을 나누면 34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규철 : 왜 굳이 산술적으로 따지냐고 하면요. 저희 의원들도 현장방문도 해보고 주민들도 만나봤어요. 상가 중심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분도 있고, 이 금액가지고 근사한 장소에 주차장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용이하냐며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건설도시과에서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더욱이 올해 본예산 때에 표결까지 가서 부결된 것이죠?

강성모 : 예.

조규철 : 추경예산에 오기까지 그 정도 진통을 겪어가지고 왔으면, 이러한 것을 이해·설득시키는 어떤 행동이나, 건설도시과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어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것은 설명도 좀 하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추경에 숫자로만 딱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즉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좀 잡음이 있을만한, 특혜성이라고 오해받을만한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어떤 과정도 없이 올라와버리니까 더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6월 21일(화) 밤 0시 10분경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아무 잡음없이 통과됐다. 6월 17일(금) 집중적인 질책과 반대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본예산 때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결위에서 실장·과장을 추궁할 때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표결도 없이, 의원들의 반대는 무마되어 버렸다. 윤영식 예결위원장의 “군수·군의장·예결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다”란 말만이 기억에 남는다.

예결위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종합해 보면, 흥덕주차장 부지매입은 3억5천만원이란 억단위 숫자 외에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타당성·적정성·완급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는 그야말로 주머니돈 쓰듯 예산 편성을 하는 직무유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흥덕주차장에 대한 올해 본예산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는 김에 올해 본예산 심의도 살펴보자. 2010년 12월 13일 예결산위원회. 조규철 의원은 “이 부지가 좀 부담이 가는 부지”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김은기 건설도시과장 : 흥덕공용주차장 조성공사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흥덕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있고, 산업단지에 현대금속과 에코프로텍이라고 직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과 터미널 부근에 집 2동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 이 부지가 좀 부담이 가는 부지가 되어버려 가지고 솔직히요. 그런데 조서에 의하면 양이 좀 늘어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87평에 사업비 5억 주차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서를 보면 137평? 140평 약간 못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은기 :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A씨 부지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2010년 9월 15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건설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알고 봤더니, 그 옆 B씨 건물까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필지를 사는 것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37평이 됩니다.

조규철 :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 말이에요?

김은기 : 교통행정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봤었어요. 그 업무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조규철 : 그래서 과장님이나 건설도시과가 충분히 인지를 못해 서류상 에러가 발생했다 그 말씀인가요? 

김은기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철 : 흥덕주차장 시설에 사업비 5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이 완료되는데 5억이면 된다는 말인가요?

김은기 : 올해 검토를 다시 해봤더니 5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1억5천을 추가한 6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 토지와 건물 등을 인수하는데 5억이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죠?

김은기 : 그렇습니다.

조규철 : 플러스알파도 분명히 있고요.

김은기 : 예, 있습니다.

조규철 : 그러면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이종연 도시개발담당 :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여러 환경적 변화 즉 현대금속 등의 사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차량이 첫째 늘었다. 그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종연 : 그 지역은 흥덕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또 주변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통 보면 차는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두고 싶고,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데 두고 싶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100여 미터만 떨어져도 주차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터미널 인근 제일로 번화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철 : 적절한 장소이고 필요한 장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종연 : 예 그 자리가 그래도 제일 접근성이 (좋습니다.)

조규철 : 실무자가 판단할 때, 흥덕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장 적절한 곳이 그곳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종연 :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 : 그래요. 주차장으로 또 다른 부지가 거론됐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종연 : 다른 한 군데는 장미연립 쪽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 사실 의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고민도 하고, 현지답사라도 해보자고 두 번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장소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갔고, 두 번째는 여론이 있어 다른 장소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고 이용하기 좋은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 잘 설명하는 것이 집행부가 담당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전문적 지식이 없는가는 몰라도, 그곳이 지리적인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곳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좀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가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식 아닌 분식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조금 책정해 사업은 반영시켜 놓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에 또 하고. 흥덕주차장도 추가사업비를 가늠해 보면 5억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습니다. 흥덕주차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는 얼마고 폐기물처리는 얼마고, 그런 것을 전부 한꺼번에 해줘야 한눈에 들어와 모두가 인지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부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결국, 본예산에서는 흥덕주차장 부지매입건은 표결에 부쳐져 3:5나 2:6으로 부결됐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를 당연히 물어본 것이다. 이것이 직무를 제대로 보는 의회가 아니겠는가. 흥덕공용주차장 예산편성과 관련해 다시한번 군의회의 올바른 검토와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