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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마을이 산업단지에서 배제된 이유는”
본지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오는 30일(금)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월) 13: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강수 군수는 지난 3월 10일(목) 고수면민과의 대화에서 “취성마을을 산업단지 내에 포함시켜 마을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취성마을을 이전하지 않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게 됐다”고 말했다.

취성마을은 산업단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업단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그림 참조). 산업단지 대책위원회 서제민 부위원장은 “현재 25가구 중 22가구가 이주 찬성에 서명했고, 1가구가 반대, 2가구는 유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강수 군수는 “주민들이 마을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고창군의 공식적 답변도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이전에 반대했다. 따라서 취성마을을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이 설문조사에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취성마을과 관련, 고창군에 지난 5월 12일(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고창군은 5월 18일(수) 즉시공개를 결정했지만, 관련공문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12일(금) “고창군청의 임의적인 답변이 아니라 본지가 청구한 관련공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고창군청은 최근 관련답변을 보내왔으며, 행정심판은 9월 30일(금) 열리게 된다. 본지가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어 본지의 행정심판에 대한 고창군청의 답변서를 요약하여 싣는다.  


① 취성마을 이주 관련 설문조사 서류 일체(설문조사 일시, 내용, 결과, 해당 설문조사서 사본 등)
고창군청은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서 사본’은 “개인별 의견진술 내용이므로 본인이 직접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취성마을 주민은 30여명이므로, 충분히 제3자 의견 청취가 가능한데도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지가 받은 취성마을 주민 11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고창군청의 답변> ▶
이 설문조사서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취성마을 개개인의 소신과 대화내용, 의견이 적혀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모정에 모여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하려고 해도, 동네사람들과 일부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였으며,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대화를 나눈 동네주민들의 연령이 70~8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워 하며,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된 연유 또한 이러한 동네의 위화감과 일부 큰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점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안될 것으로 판단해, 마을모정에서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해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취성마을 주민은 모두 24가구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29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설문조사에 응대한 주민은 21가구, 만나지 못한 가구는 3가구이다.

▶취성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주란, 고창군청이 집터를 정해서 옮겨갈 집을 짓고, 주민들이 입주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창군청은 개인별 의견청취 결과, 택지분양·주택신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본인들의 실질적인 마음 속 고민은 이주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한 동네 이웃끼리 눈치를 보며 왕따가 되기를 싫어하는 걱정뿐이어었다.

▶당초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도 취성마을은 산업단지 부지에서 빠져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이주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었다.

▶마을주민 개개인의 대화와 소신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② 취성마을 주민들이 ‘취성마을과 1필지 정도 떨어져 산업단지를 지정하라’고 요청한 건에 대한 고창군과 전북도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와 사유

<고창군청의 답변> ▶취성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요청한 것과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해 적극 반영했다. (이 변경안은 취성마을 주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인데, 취성마을 주민들은 이 변경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안을 적극 반영한 개발계획을 (2010년 1월 22일) 마을 주민 대표 4명(채홍구·서제술·서제민·이용진)과 검토·협의하는 등 의견일치를 한 바가 있다.


③ 취성마을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고창군과 전북도에서 심의된 자료 일체

<고창군청의 답변>▶취성마을과 관련된, 산업단지 부지 설정은 고창군수가 정하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취성마을을 산업단지로 편입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④ 취성마을로 들어오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현재 진행상황은?

<고창군청의 답변> ▶취성마을 중앙으로 진입도로가 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과도한 표현이며, 고수면 소재지와 취성마을 중간의 농경지를 경유해 남고창IC로 진입도로가 연결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협의한 후 고창군수가 결정하게 된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정 시,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취성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하여 최적의 기반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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