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밭농업 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북도는 지난 11월 7일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토의를 거쳐 밭직불금 시행을 확정했다.

이 직불제는 밭농사를 소규모로 하는 영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쌀농업직불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이 총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0.1∼1헥타르의 밭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직불제로 도내 11만 농가 중에서 65%인 7만4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외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2009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유리온실, 조경수 식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가 밭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북도의 지원은 전면 중단되며, 계속 지원은 시군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총 65억 원의 밭직불제 예산 중 전북도(20억원)의 부담액을 제외한 45억원은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지원금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3:7로 부담한다.

각 시군이 직불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직불금은 6천(0.1헥타르)∼6만원(1헥타르)에 그쳐 실효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강승구 도 농수산식품국장은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직불금은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실무자들과 협의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11일 시군 실무 담당자와 사업지침에 대한 최종협의안을 마련하겠다”며 “밭직불금은 2012년 9월까지 지급대상이 확정되고 10월중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