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데이고창은 그동안 이강수 군수, 임동규 도의원, 오균호 도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김춘진 국회의원과는 한미에프티에이, 국정감사 일정, 급변하는 정국 등으로 때가 맞지 않아 인터뷰가 미뤄져 왔다. 지난 12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국회의원에 당선 이후 (초선 포함) 7년이 지났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직무는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그 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입법, 청부입법이 주류가 되었다. 뭐든지 그 용어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사람은 사람이고, 꽃은 꽃이고, 입법부는 입법부고. 의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있다. 미국 국회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다. 미국에서 제도를 가져왔지만, 그 기능은 태평양에 빠뜨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320조 가운데 국회가 조정하는 것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다한다. 실질적으로 국회에 예산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다. 대부분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지지만 한 달 미만이고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은 감사원이 국회에 소속돼 있어 상시적인 감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홍당무와 채찍 등 막강한 권력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본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완전하지 않다. 선거를 통해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당연히 지역구를 대변해야 한다. 의원 하나가 전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에는 시간적·물리적 제한이 있다. 각자 지역구가 있는 것은, 그 지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있다. 그렇기에 지역민의 뜻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중앙과 비교해 지역은 소수자다.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지역의원이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대변하겠는가?

지난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으로 통합했다.
민주당은 한국 지형에서 중도와 중도진보가 모인 정당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 그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란 것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힘이 부족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권을 잡는 것이고, 총선과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통합은 어렵게 됐다. 사안별·지역별로 정책연대·선거연대는 가능하다고 본다.

현 정부에 대한 견해는?
이미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는데 산업사회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경제를 망치고 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나빠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주객이 전도돼 인간이 도구화·부품화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행복한 사회가 뭐냐? 그것은 복지사회다. 그럼 복지사회는 뭐냐? 사람한테 투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의원이 된 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부창대교와 관련, 부안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가 많이 있고, 고창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찬성이 우세하다. 부창대교에 대한 입장은?
부창대교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이미 국가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올라왔지만, 상임위원회에서 20억 기본설계비를 넣었고, 예결위원회로 넘긴 상황이다. 

시군통합이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고창과 부안의 행정개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가 편하게 통치하는 것보다 지역민의 의사가 가장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군청이나 군의회 차원이 아니라 군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하고, 군민의 의사를 물을 때도 군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사전에 여러 상황을 비교·검토한 구체적인 연구용역도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

영광핵발전소와 관련, 고창에 환경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모든 정책이 소재지에 편중돼 있다. 그런데 피해는 고창도 똑같이 보고 있다. 2004년 전국을 돌면서 그나마 바꿔놓은 것이, 고창에 원전지원금 15%가 지원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부족하다. 특히 환경감시기구는 꼭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장·차관에게 환경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군수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예속해서는 안된다. 군수와 군의회가 지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지방정치를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정치와 관련해선) 예산 확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군정과 관련해선, 군수와의 개인적인 소통이 아니라, 군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친소관계와 관련없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책무이다.  

예비등록을 안 했는데?
현재는 국정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년 예산이 상정돼 있고, 올해 법률도 많이 계류돼 있다.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때가 되면,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피데이고창이 언론의 소명을 다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을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제대로 평가하고 기록해,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고창은 농어촌지역으로써 군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고창을 위해, 군민의 뜻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창군민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한 나날만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