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결과, 현재 6명의 후보가 등록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서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국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국적인 정책이라도 지역에도 또한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과 관련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들 각각의 생각과 정책의 차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비후보자들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와 군민들께서도 그냥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후보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름순이며, 매주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정리=김동훈 기자

<질문 ①> 우리가 사는 고창은, 그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해를 거듭하며 더 나아지고 있을까요?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비교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을까요? 지역사회건강조사(2010년도)를 보면, 고창의 534가구를 조사한 결과, 월수입 100만원 이하가 58.4%, 101만원~200만원이 23.6%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이 아닌 지역의 빈곤문제, 도시가 아닌 농촌의 빈곤문제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강 병 원 (민주통합당)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도 빈곤한 농어촌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노인이 5명 중 1명 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도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직업능력 훈련 제공, 건강상태를 고려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한미 FTA 무효화와 농가소득보장 및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농어민연금과 특례노령연금 등 기존 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해 고령농의 소득안정대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민과 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발전역량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역유통 활성화, 농·상·공 제휴를 촉진하는 등 경제활동의 다각화도 절실합니다.

김 만 균 (무소속)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저소득 사각지대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농촌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 부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수매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농가의 손해가 일정부문 보상되어야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직불금은 대폭 상향조정하되, 고정직불금 비중을 늘리고 변동직불금 기준가격을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해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과 농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식 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여 관련법을 철저히 따져 보완·개정해야 합니다.

김 종 규 (무소속)

1)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①풍력(고창)과 태양광산업(부안) 부품소재중심의 중소기업 유치 ②<고창>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와 연계한 R&D부문구축,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R&D부문과 소재기업의 연계 ③향후 4년간 고창군과 부안군에 부품소재전문기업을 각각 12개 유치, 일자리는 각각 2300여개 창출, 산업단지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시너지 극대화.

2) 농업경영체와 식품산업이 기본인 농산업의 육성으로 농어촌수익창출 및 수익구조개선
①농업벤처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어업법인 활성화로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 ②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식품산업의 육성 : 전통발효식품산업과 천일염산업, 전통주산업이 기반인 수익 창출.

3)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로 농어촌수익창출
①향토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병행 ②농촌체험 및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농어촌자원의 활용도 극대화.

김 종 훈 (새누리당)

▲농촌 복지정책 강화 : 저는 농촌지역의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국민연금의 일환인 농어민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도시민과 다르게 소득 외에 농지와 같은 생산수단까지 재산으로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합니다.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추진 :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리더의 발굴·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물의 유통조직화, 공동이용조직의 운영능력 함양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김 춘 진 (민주통합당)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농수산물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농어업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를 실효성 높게 재설계하여,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면세유·비료·사료·농약·전기료 등 농업생산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고비용의 농어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창의 특산품인 복분자·수박·고추 등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학 노 (민주통합당)

둘째, 가계 지출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19대 국회의 과제로서 서민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불요불급한 투융자 예산을 줄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자금으로 주택금융비용, 사교육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가계 부담이 가장 높은 4대 지출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개별급여로 나누고,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여 저소득층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농령연금 두배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