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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결과, 현재 6명의 후보가 등록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서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국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국적인 정책이라도 지역에도 또한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과 관련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들 각각의 생각과 정책의 차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비후보자들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와 군민들께서도 그냥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후보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름순이며, 매주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정리=김동훈 기자
<질문 ②> 한미에프티에이(한미FTA·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가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1)노무현 에프티에이와 이명박 에프티에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2) 이명박 에프티에이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한다면 노무현 에프티에이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정확하게 단답형으로 골라 주십시오.) 3)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 4)이명박 에프티에이가 발효되었을 때, 고창 농가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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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만 균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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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5일 발효될 한미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여 피해받는 농업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의 80% 이상은 이미 정부 예산에 포함된 액수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한미FTA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이것은 분명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일예로 한국과 미국의 쌀 고정직불금을 비교해 보자. 미국은 한 마지기당 약 37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은 약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보다 7배나 더 많은 쌀 고정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예이지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한국의 농민을 미국의 농민과 경쟁하라 한다면 아이보고 어른과 싸우라는 격이다. 한국도 미국정부의 자국 농산물 지원에 준하는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식량주권도 지켜진다. 그 재원은 한미FTA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대기업측의 추가 징세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과세원칙이야말로 조세 형평의 원칙, 즉 ‘공평’이라는 이 시대의 정의의 개념과 일치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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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규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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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통합당이 문제제기한 한미FTA 10개조항과 관련,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이명박정부에서 채택된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만이 다를 뿐이라고 한다.
2)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과 서비스산업에 심대한 이익불균형을 가져오는 FTA는 반대한다.
3)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시장경제의 근본에 문제가 발생했고, 둘째 ‘투자자-국가소송제’에서 드러났듯 한국법이 미국법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엔 무차별적인 소송권리를 갖게 되는데 반하여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익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미비상태에서 비준된 한미FTA의 효력을 막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고, 폐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당사자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약개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4) 피해농가대책으로는 직불제도입과 발동요건완화(피해보전, 밭농업·수산업·친환경농축산물·쇠고기 관세 철폐 10년간 유예), 장기 임차기간 보장,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법률제정과 개정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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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훈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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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정부안에 비해 현정부 안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2)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국내 피해 최소화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 이른 바 한미FTA의 독소 조항들은 이명박의 작품이 아니라 노무현 때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그리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제외 등이다. 노무현 정부의 계획에서 다소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착한 FTA가 나쁜 FTA가 됐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4) 농어촌이 최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영세한 대다수 농어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미국산 저가 농수산물에 맞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저는 농산물 피해보전직불제를 강화하고 축산발전기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또 농어업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리·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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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진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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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우리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 모두 반대한다.
3) 기본적으로 FTA를 반대한다. 우리 식량산업인 농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농업강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TA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므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이 분명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4) 우선 FTA가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농업이 튼튼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우리 농업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대상 확대와 비료·농약·전기료 등 생산비 인하가 필요하다. 우리 고창의 경우 복분자와 수박, 고추 등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고창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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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 노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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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FTA는 FTA다. ISD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좋은 FTA’와 ‘나쁜 FTA’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TA는 농업과 농민을 벼랑으로 몰고 간다. FTA가 발효되면 농수산물 생산은 해마다 7천억원 이상씩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FTA는 보호무역의 포기를 의미하며, 산업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곧 농민,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IMF 사태’ 이후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무려 3천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결과는 ‘양극화’였다.
나는 두 개의 FTA에 모두 반대한다. 우리가 국제질서를 외면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의 재협상부터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그 결과가 농민과 서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 FTA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농수산식품위를 지망해 우리 농수축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력하겠다. 또한 밭직불금 및 어로직불금 제도 전면 실시, 축산농가 지원강화와 피해보상 제도화 등을 통해 FTA 발효로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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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병 원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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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와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은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국가소송제(ISD)와 래칫(역진방지) 등을 굴욕협상이라고 말하지만, 참여정부에서도 협상 전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배출가스 규제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값 재조정 등 굴욕적 협상을 했다는 것을 참여정부 5년을 함께 한 사람으로써 솔직한 반성을 하며, 현재 FTA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GDP 5% 성장이나, 10조원의 세수증가 등의 장밋빛 전망은 경제민주화나 신자유주의 등 양극화 해결에 대한 포괄적 대안이 전혀 없는 1%만을 위한 협정이다.
궁극적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FTA에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반성을 하며,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닌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협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총선에 승리하여 국회에 나간다면 FTA 폐기의 선봉장이 되어 우리 역사에 굴욕적 협정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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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27일(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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