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결과, 현재 6명의 후보가 등록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서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국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국적인 정책이라도 지역에도 또한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과 관련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들 각각의 생각과 정책의 차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비후보자들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와 군민들께서도 그냥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후보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름순이며, 매주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질문 ③>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찬핵 또는 반핵의 이유 포함) 2-1)찬핵의 경우 대안에너지에 대한 입장은? 2-2)반핵의 경우, 원전을 완전 폐기하는 목표 연도는? 3)고창은 영광핵발전소와 접해 있다. 고창에 필요한 핵발전소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김 종 규 (무소속)

2) 수명(평균30년)다하는 원자로 순으로 가동중지하면, 2040년에 원전 ‘0’시대를 맞이합니다. 독일(2022년)과 원전천국인 일본(금년4월까지 54기전체를 가동중지)처럼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코앞에 있는 고창군의 원전관련정책은 첫째,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역학조사와 둘째, 해안지역의 온배수피해상황 재조사를 통한 정책입안 셋째, 가정용(kW당 120원) 전기의 누진제폐지와 농업용전기 할인율을 최적화하는 정책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 종 훈 (새누리당)

2)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은 물론 원전강국인 독일도 최근 원전 완전폐기 시점을 2022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에 우리도 2022년경을 목표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원전 완전폐기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지난 1986년 영광원전이 설립된 이후 우리 고창은 온배수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돼 예전에 잡히던 조기, 고등어, 삼치, 병치, 갈치 등이 없어지고 바지락 종패가 사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민관합동으로 온배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보상을 통해 어민들의 생계보전에 기여해야 합이다. 아울러 한수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1, 2호기 출력증강 사업을 피해주민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춘 진 (민주통합당)

한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시점까지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IAEA 등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되었고, 현행 대통령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의 실질적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형식적인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 노 (민주통합당)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전력생산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안은 방폐장 사태로 심각한 내홍을 겪은 바 있고, 고창 역시 바로 인접한 지역에 영광 원전이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 확대정책에 반대합니다. 당장의 필요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적 합의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폐기시한을 정하고, 대안에너지 확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강 병 원 (민주통합당)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본 사람으로써 핵발전에 반대합니다. 핵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그 폐기물은 미래의 후손들이 감당하여야 할 재앙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융합을 연구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고창의 입장에선 인접한 영관원전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통하여 환경적, 경제적 감시가 뒤따라야 생각하며,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한 재해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게 되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고창의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만 균 (무소속)

독일은 2021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기한다는 목표 하에 대체에너지 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다. 증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즉각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명이 다하면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고창은 영광원자력발전소와 맞닿아 있어 만일의 사태 시 그 피해가 영광에 못지않을 것이며 또한 외부로 송전하는 송전탑 대부분이 고창지역을 관통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송전탑 건설은 산림파괴, 지가 하락, 유해 전자파 누출 등 수많은 피해를 야기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영광은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고창에 대한 지원은 너무 적습니다. 위험과 피해는 동일한데 혜택은 편중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모든 해당지역에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 관련법규를 세심히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