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은 군민이 뽑는다. 군의장은 군의원이 뽑는다. 하지만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고있는 군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장선거는 대표적인 밀실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후보인지 어떤 정견이 있는지 속시원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의장 자리가 한직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도 의원 모두 누구나 욕심내는 자리일 것이다. 의장이란 단순히 군의회의 사회자가 아니라, 군의회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고, 또한 정치적 성장이나 지속을 위해 발판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의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군의회의 색깔이 정해지기도 한다. 군의회란 쉽게 풀면 군행정이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곳이다. 최종적으로는 의장이 군의회의 분위기를 조율하게 된다. (실제로 의장은 보통 군의원 5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특히 비판의 수위를 조절한다. 의장이 분명하면 비판도 분명해지고, 의장이 흐릿하면 비판도 흐릿해진다.

박래환·박현규·조병익, 후보로 거론

의장 선거는 6월말 또는 7월초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박래환 현 부의장, 박현규 전 의장, 조병익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본지가 6월 8일(금) 통화한 결과, 박래환 부의장은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박현규·조병익 의원은 “아직 출마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현규 의원은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 조병익 의원은 보궐에 초선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의장 선거는 이미 진행중이며, 의원들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었다. (암묵적으로 대략 1개월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주장부터, 이미 5개월 전부터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었다. 의원들 간에 서로 눈치보며 물밑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과 오해가 이미 층층이 얽혀 있었다.

복수의 군민들에 따르면 “의장선거가 정정당당히 치러지는 게 아니라, 밀실에서 타협과 야합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군의회가 프라이드 보다는 서로를 챙겨주는 이권이 자라나는 온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의장선거에서는 후보군들이 당당하게 출마의 변을 밝히고, 군민들의 관심과 검증 속에서, 의원들이 정정당당히 의장을 선출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실제로는 의장뿐만 아니라 의장단이 선출된다. 즉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이 선출된다. 다섯자리 모두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따라서 의장에 당선되고 싶다면, 5표는 확보해야 안정권에 들어가고, 따라서 의장단 즉 다섯자리를 나눠먹기씩으로 한팀으로 구성할 수만 있다면, 이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원들 간에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밀실에서 치열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군의회를 대표할 사람의 포부와 구상을 듣고, 그 약속대로 일을 잘하라고 뽑는게 아니라, 서로가 물고 물리는 형국, 따라서 서로 챙겨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장이 선출되니, 제대로 군행정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의장과 군수·국회의원

군수와 군의원은 투표구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 지지자가 겹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지지자가 겹치는 경우 서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서로 밀고 밀어주는 경우도 생기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결국 군수가 자신의 조직으로 군의원을 만들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한 지역 내에서 군수라면 자신의 조직으로 군의원 과반수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수는 군행정에 우호적인 군의장을 만들 힘도 가지고 있다. 군수 입장에선 의원 과반수 이상을 장악해도 되지만, 의장에도 자신의 우군을 앉혀야만, 좋게 말하면 자신의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특혜성 예산 집행 시 눈감아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군의회의 군행정에 대한 독립성은 바로 의장 선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군의회는 민주통합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현규·윤영식·임정호 의원이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민주통합당이다. 이렇게 민주통합당 군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김춘진 국회의원 측에서 이번 의장단 선거를 조율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미 고창군의장 선거가 이전투구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전투구판에서도 옳고 그름은 반드시 있다. 군민들이 의장을 뽑지는 않지만, 의원은 군민의 손으로 뽑기 때문에,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의 행태가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장선거를 통해, 의원들의 욕심과 속내가 튀어나오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