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며 설명회를 열었으나, 대다수 동학관련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이하 ‘재단’)은 6월 12일(화) 정읍시에 있는 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해 각 지역 18개 동학관련단체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 이용이 사무처장이 대신한 김영석 이사장의 인사말에 따르면 “동학기념일이 제정돼야 한다는 전 국민의 염원을 실행시키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으나, 아직도 국가 기념일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유족회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학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와 지난 5월 7일 재단 이사장과 운영위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내로 동학기념일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아서 동학기념일 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동학기념일이 제정돼야만 정부차원에서 명실상부하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원로들을 모시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거행하여 전 세계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해 오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들에게 서훈과 국가 유공자 추진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유족의 염원인 기념공원 조성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을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금번에 동학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식은, 일부에서는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적합한 일자를 정하여 기념일 제정일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표성을 갖도록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동학기념일 제정의 역사

작년 4월 25일, 재단은 “그동안 추진됐던 동학기념일 제정 논의를 승계하지 않고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후보일을 선정하고, 기념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가기념일 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는 순조로웠으며, 기념일 후보로 ▲고부기포일(2월 15일, 음력 1월 10일) ▲무장기포일(4월 25일, 음력 3월 20일)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음력 4월 7일) ▲전주점령일(5월 31일, 음력 4월 27일) ▲우금치전투일(12월 5일, 음력 11월 9일) ▲특별법공포일(3월 5일)이 추천됐다.

한 후보로 부상된 것이 알려지면서, 8월 27일 제3차 회의를 전후로, 정읍의 동학관련단체들이 주축이 돼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추진위 운영을 문제삼았으며, 결국 추진위는 이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의 동학관련단체들은 다음 세가지를 문제삼았다. 첫째, 위원자격의 문제는 ‘연구논문 또는 저술이 2편 이상인 것이 제대로 검증됐냐’는 것이다. 정읍단체들은 연구논문의 자격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규정했지만, 추진위측은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재단의 심의와 위원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둘째, 추천방식의 문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명,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2명이 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중복으로 추천한 경우와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특정일을 공개지지한 인사의 지명직 위촉은 당연히 특정일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를 해체한 후 여론조사로 동학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안은 재단과 유족회, 정읍계승사업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추진 분과위원회’에서 무장기포일을 동학기념일로 결정했지만, 정읍의 동학관련단체들이 황토현전승일을 동학기념일로 요구하면서 동학기념일 제정은 무산됐다.

그런데 재단이 갑자기 강력해졌다. 이전 분과위와 추진위의 결정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이번 여론조사 방식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운영 및 시행규칙(안)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 및 시행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본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론조사 대상 및 표본크기) (1)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2)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경우 1만 가구 내외를 접촉 조사하여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추출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족은 유족 중 전화번호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원 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유족은 대략 1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5조(설문조사대상 날짜) (1) <제1안> 설문조사대상 날짜는 2011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추천되었던 6개(고부 기포일, 특별법 공포일, 무장 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전주성 입성일, 우금치 전투일)의 날짜로 설문서를 작성한다. (2) <제2안> 설문조사대상 날짜는 여론조사의 집중도와 찬성일자에 대한 응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무장 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전주성 입성일, 우금치 전투일)의 날짜로 압축하여 설문서를 작성한다.
●제8조(여론조사 결과 합산 방식)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응답빈도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제11조(기념일 선정) (1)기념일은 오차범위나 응답의 과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최다 득표일로 결정한다. (2)선정된 날이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과 중복되더라도 선정된 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 부처 간 협의하여 지정토록 한다.

여론조사 설문(안)의 내용

여론조사 설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20일(수) 열리는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제5조의 <제1안>과 <제2안>을 결정하게 된다.
①농민들이 봉기하여 고부군수를 몰아내고,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허물어뜨린 고부기포일인 2월 15일.
②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날로, 국가에 의해 참여자들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날인 3월 5일.
③농민군이 전면적으로 봉기한 이후 의병으로 일어날 것을 호소하는 글인 창의문을 발표하였던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
④농민군이 관군과 전투를 벌여 최초로 승리하였던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
⑤농민군이 거둔 최대승리로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를 이끌어낸 전주성 점령일인 5월 31일.
⑥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다시 기병하여, 최대의 격전을 벌였던 우금치 전투일인 12월 5일.

향후 기념일 제정 추진 일정

재단이 밝힌 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6월 20일 : 재단 운영위를 개최해, 설명회 결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해, 여론조사 운영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한다. ②6월 28일~7월 10일 :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실시. ③7월 12일 : 여론조사 결과 발표 ④7월 13일 :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확정 ⑤7월 20일 : 재단 이사회에서 동학기념일 날짜를 확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설명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재단과 유족회,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의 주도로 설문조사방식을 찬성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동학관련단체들은 설문조사방식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녹취록은 본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첫째로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하 ‘동학농민혁명’ 생략) 신함식 집행위원장은 “제5조에서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상관이 없지만, 고부기포일을 기념일 후보에서 빼주기를 바라며, 황토현전승일 앞에 ‘정읍’이라는 명칭을 넣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이상식 회장은 “기념일 제정을 학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서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많은 의견들이 집약돼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와 지역단체들이 자기 주장에 집착해서 역사적인 기념일 제정을 방해하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산통을 깨지 않기 위해 어쩔수없이 여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정말 부끄럽고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창기념사업회 진윤식 부이사장은 “추진위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재단이 한 일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됐든지 학술발표가 됐든지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이용이 사무처장은 “추진위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 중지했기 때문에, 과연 답변서를 내줄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다”며 “재단 운영위원들과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사견으로는 꼭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윤식 부이사장이 “작년에 했던 일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작년에 위원으로 선정됐던 스물 몇 명은 허수아비입니까”라고 항변하자, 이용이 사무처장은 “모르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거친 말이 오가기도 했다.

●보은계승사업회 박달한 회장은 “기념일을 단순히 여론조사로 제정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방식의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 등 사전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족회 이왕재 회장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유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념일 제정을 못하도록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들 날짜만 고집할 수 있는 것이냐”며 “각 지역의 이익을 찾지 말고 유족들을 좀 생각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기념일 제정이 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주시라”고 말했다.

●동학혁명정신계승사업회 김동철 회장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배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동학기념일 제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동학혁명의 정신을 모독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여론조사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냉철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기념사업회 박성묵 사무국장은 “일반인들, 지금 19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과연 동학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지금 이 현실에서 단 몇 초에 기념일 설명을 전화상으로 해서 물어봤을 때, 과연 납득이 가는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우금티기념사업회 윤여관 운영위원장은 “이러한 다수결의 방식은 그동안 권력을 갖고 잇는 사람들이 해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럴때야 기념일 제정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그러지 않고 기념일 제정과 동시에 각 기념사업회 유대관계가 와해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여론조사 중단 촉구 결의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6월 11일(월) ‘동학기념일 제정 여론조사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재단이 이제와서 진행과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또다시 기념일 제정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재단은 2011년 추진위를 발족시켜 추진위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추진위의 다수 의견이 무장기포일로 기우는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 하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정상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추진위의 활동 종료를 결정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책임함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간의 갈등으로 그 책임을 포장하고, 마치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념일 제정이 미뤄지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에 깊은 성찰과 반성에 기초한 동학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을 결의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라. 둘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실행하라. 셋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일방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기념일 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