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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며 생각하며> 고창군민들의 반핵단체 준비를 지지하며
정일(전교조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0일(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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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전교조 고창지회장, 고창고등학교 교사) |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영광핵발전소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시포 해수욕장 주민들의 눈물이 보도된 것을 읽었다. 읽으면서 느낀 것은 비단 이 문제가 구시포 해수욕장만의 문제일까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일본 관서학원대학의 박승준 교수가 영광핵발전소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로 바람이 분다는 가정 하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일 경우 암 사망으로 약 3만3천명, 경제 피해 약 17조원을 예상했다. 이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 세오 코드(SEO code)를 이용해, 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를 수치화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라 한다. 주로 인명 피해와 피난 비용, 소득 상실 비용을 중심으로 산출했고,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오염수, 폐기물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하니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우리 고창이야 영광핵발전소로부터 30km 반경 내에 있는 지역으로, 사고 후 몇 십 년간 출입금지 지역이라고 하니 말해야 무엇하겠는가?
핵발전소의 위험은 자동차 사고보다 낮은 사망 위험률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발전소의 위험은 일단 사고가 터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고창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핵발전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km 반경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몇 개 숫자로 얘기될 성질이 아니다. 고창군민들은 영광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그들의’ 자체 진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더구나 시시때때로 고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터라, 솔직히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월 영광핵발전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했다가 나중에야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해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애초부터 신뢰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배경의 전문가가 이들 위험 정보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지, 정보의 생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시민 단체의 전문가가 이들이 공개한 정보를 정확하고도 알기 쉽게 해석하여 군민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고창군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돌아가는 영광핵발전소에 대해 그 정도는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
물론 핵발전소의의 완전 폐쇄만이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 핵발전소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공유와 군민들 간의 활발한 의견 소통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지역 유관 시민단체에 제안하여 영광핵발전소 감시단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연구하며, 군민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탈핵 선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그토록 많은 핵산업 관련자들이 경고했던 전력 부족 현상이나 전기요금 인상은커녕, 오히려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핵폐기의 대안인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전교조 고창지회에서도 영광핵발전소의 시급하고도 안전한 폐쇄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와 같은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고창군내 반핵 단체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진지한 자세가 돋보이는 모임들이었다. 하반기 중에 출범하게 될 이 반핵 단체에 고창 군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지지를 담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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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전교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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