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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견 무시한 편파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어”
부안군의회, 새만금권역 행정구역 통합반대 성명서 발표
신명수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3일(금)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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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권역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6월 26일 “부안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군산시의 이기적인 새만금 개발논리에 따라 결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통합대상 결정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부안군의회는 “군산시 시민단체가 건의한 3개 시군의 행정구역통합은, 새만금 개발의 선점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방적인 건의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과 군산시의 역사적·문화적·지역적인 이질감도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권역 통합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6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부안군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새만금권행정구역 개편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투표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입장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관계자는 6월 28일 “부안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확정해 주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만일 주민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표결과 반대입장이 많다면 통합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7월부터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60일 이내에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소재지를 조정해, 2013년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를 법률로 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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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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