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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역행하는 ‘기념재단’
재단 방만운영 사실로 드러나…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br>이사장, 출퇴근을 출장처리…직원채용시 인사규정 위반 등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1일(목)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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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감사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4년 특별법으로 발족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민간차원에서 재단법인으로 운영해왔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흡수해 2010년 설립됐다. 그러나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전환된 후 계속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6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15개 관련 민간단체들은 “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무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0월 18일(목)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성동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기념재단을 방문조사해 방만한 운영을 등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홍보물 제작, 시설공사, 영상·음향 제작에 각각 서울의 특정 2개 업체(총 6개)를 편중 선정해 68건의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용역 등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국가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비정규직을 별도의 정규직 전환 및 공모절차 없이 운영부장(3급)에 특별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재단 예산이 20억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상근직인 김영석 이사장에게 장관급 차량(3300cc)보다 고급인 에쿠스(3778cc)를 월 270만원에 임차해 상시 제공했고, 월 30만~6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했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서울(이사장 거주지)에서 정읍까지 출퇴근했음에도 이를 출장처리해 일비·식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재단 이사장은 이미 직책수당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회사의 고문도 겸직하면서 따로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다.
직원 포상 및 격려금 지급이 인사위원회 규칙(제4조)에 의한 심의대상인데도, 내부결재만으로 직원 포상금·격려금을 지급했고, 재단 사무처장도 격려금 3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실태가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이사장은 재단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사무처장은 방만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고책임자인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휘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할 계획이다. 상임직인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재단 운영 미숙과 부적절한 처신 등을 이유로 엄중 문책하고, 부적절한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 시절 임명됐고, 사무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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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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