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예결위에서는 98개 사업·143억여원의 삭감조서가 승인됐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업과 소외계층을 위해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 올해 대비 11.7%가 증가된 3881억원이 편성됐지만, 세밀하게 예산을 살펴보면 소모성 경비 내지는 단기적인 계획하에 이뤄지는 사업들이 많아, 예산편성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군민들이 오래도록 혜택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예산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절차 미이행 사업은 물론, 세부적인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 내지는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장기적인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전액 원안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삭감한 예산은 의회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예산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대다수 군민이 요구하는 곳에 지원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요구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 장애인복지관은 2010년부터 계획한 이후, 분권교부세 2억9900만원까지 확보했으나, 군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실행과 교육을 통한 의식향상 도모, 생계형 직업교육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군비 50%, 자부담 50%의 지원부담율 조정이나 수량을 확대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우스 설치 지원 : 고창이 살려면 하우스밖에 없다. 고추·수박·복분자·고구마 등 특용작물로 군민들의 대부분의 소득이 얻어지고 있다. 생산기반이 농업소득을 위해 하우스 설치 희망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

●밭직불제 추가 지원 : 밭에서의 소득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농군의 선두인 고창군이 조속히 밭직불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사업비보다도 증액이 필요하다.

●농업인회관 건립 : 고창군의 주축이 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회관이 필요함을 다수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환과 재교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건립계획이 조속한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축산인을 위한 한우명품관 건립 : 축산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고급화된 한우육 생산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해, 고창군에도 한우명품관을 건립해, 축산인들의 소통을 위한 장소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