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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첫 출발한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고창·전북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7일(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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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전북지역은 영광핵발전소를 코앞에 두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3주년인 지난 3월 11일(화), 고창·전북지역 주민들과 영광핵발전소 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구성된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첫 회의가 중앙정부 원자력안전위원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하지만, 논의 안건인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선출 등은 논란 끝에 다음 달 임시회의 안건으로 유보되고, 지난달 갑작스레 고장정지사고를 일으킨 영광2호기 조사결과와 영광4·5호기 정기검사 결과 등 상황보고만 듣고 서둘러 마무리되고 말았다.
과연 이번에 신설된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가 고창·전북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위상·역할, 인적구성을 새롭게 시작한 이 시점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민소통의 방법으로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2012년 11월 영광핵발전소 중고부품 사건, 3호기 원자로 헤드 균열 사건 등 연이어 터져나온 사건·사고들로 영광핵발전소는 전국여론의 중심에 있었다. 영광핵발전소 앞에 몰려든 3천명의 지역주민들이 맹렬한 기세로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영광핵발전소 가동중지’를 외치고 발전소 외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등의 저항행동은 한수원을 비롯해 중앙정부로서는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수십명의 국회의원들과 해당부서 장관,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영광지역을 방문해 당시 사태를 점검하게끔 했고, 결국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며 지역주민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작년 9월 ‘원안위 훈령’을 통해 각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의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수렴의 창구로 각 지역별로 구성을 추진한 것이다.
영광(전남), 고창(전북)의 미묘한 힘겨루기…결국 각각 구성
다른 지역과 달리, 영광핵발전소와 관련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초기 구성은 다소 복잡했다. 5개 핵발전소 지역(영광, 고리, 신고리, 월성, 울진) 중 유일하게 발전소 주변지역이 영광(전남), 고창(전북) 2개의 지역이 겹쳐 있다보니, 영광(전남)과 고창(전북)간의 미묘한 알력이 발생한 것이다.
원안위 훈령에서는 위원 구성을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 데, 서로가 자기 지역이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고, 그 인원 역시 10명 내외였다.
우여곡절 끝에,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확대 재구성
초기 고창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고창협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졌는데, 당연직으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 각 1명씩, 전북도 추천 전북도의원 1명과, 전문가 2명, 고창군 추천 고창군의원 2명(임정호, 이만우), 고창군 공무원 2명(재난안전과장, 상하면장), 주민 대표 2명(상하면 노창득, 이성휘)이었다.
2월 초 이 소식을 접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하 고창군민행동)은 고창군청을 찾아가, 고창협의회 위원 추천 과정이 지역 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 위원 추천 근거 등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5일(수) 고창군민행동이 주최한 ‘영광핵발전소, 고창·전북은 안녕하십니까’ 방사능방재대책 현안점검토론회에서, 당시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 원안위 비상근 위원, 원안위 영광사무소 소장 등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창협의회 6명의 추가 위원 추천이 진행되었는데, ▲전북도청 안전정책관 ▲전북도 추천 전문가 2명 ▲시민단체(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 ▲고창군민행동 2명(윤종호, 표주원)이었다.
위원장 선임은 논란 끝에 유보…안전문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야
지난 3월11일(화)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회의실(영광 군서면)에서 고창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은철 위원장(원안위)은 “영광원전으로 인한 고창·전북지역의 소외감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다소 늦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고창협의회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제는 열려있다. 함께 채워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윤종호·표주원 등 복수의 위원들은 “고창협의회 위원장을 선임할 만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서로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다. 오늘 회의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용운 과장(고창군 재난안전과)은 “영광핵발전소 인한 영향 등은 고창군이 중요하고, 고창군의회에 원전특위가 구성되어져 있으니 임정호 원전특위 위원장을 추천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이정현 위원 등은 “통상 정부 위원회 등은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오전에 진행된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는 민간·주민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제기했다.
이후 몇 차례 더 오늘 선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의견들이 오가면서 결국 다음 달 초 새롭게 임시회의를 제안했고, 그 때 고창협의회 운영계획과 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더불어,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위원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음 회의를 소집할 임시 간사의 선임(이정현 사무처장) 등이 있었다.
한편, 이 날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고창협의회는 영광핵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것을 협의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자리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일만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영광, 고창 지원금 배분 문제 등 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논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들은 다른 창구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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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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