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핵발전소 가동중지, 재가동 승인 등의 권한은 중앙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초·광역) 지자체와 해당 전력회사(핵발전소)가 맺은 협정서(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음)만으로도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 핵발전소 정지 요구, 핵발전소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이 직결된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핵발전소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관련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5월20일 김제남·김춘진·안규백·정진후 등 11인)”이 발의되어져 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요약하면 “국내 원전주변지역으로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고창군이 해당되고, 원전의 환경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5개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두고 있지만 고창군만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광원전의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영광군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영광군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24명 위원 중 영광군 22명, 고창군 2명(운영위원 참여는 전무)으로, 고창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핵발전소 사건사고에 고창군민들은 불안해하지만, 정확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류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창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겠지만, 향후 설치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고창에만 국한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아니라 인근 부안, 정읍 등 주변지역까지 고려한 구성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주변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수준의 위상·역할을 넘어선, 실질적인 영광핵발전소 감시 등의 위상·역할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