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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① ②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2일(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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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② 석정온천관광지
고창군은 당초 석정온천관광지 건설기간(3년) 및 사업운영기간(10년)동안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 1조641억원, 소득유발효과 2188억원, 고용효과 1만915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724억원, 순 간접세 유발효과 442억원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석정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및 상호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온천공도 개발업체에 (교환방식으로) 팔고, 혈세 98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제공했지만, (당초 협약과 비교해) 완공은 2010년->2012년->2014년으로 미뤄지고 있으며, 스파·골프장만 완공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성계획 및 상호협약에 따른 호텔·온천휴양병원·노인복지주택·복합상가·승마장 조성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본지는 고창군이 석정온천관광지의 현실을 군민하게 투명하게 알리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석정온천관광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업체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앞으로의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2)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석정온천관광지 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힐링카운티를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개발업체는 제3차 석정힐스를 주거시설 용도로 분양받고 건설공사를 앞두고 있지만, 착공여부를 포함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법상황을 타개할 복안이 있으시다면? (본지는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법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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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새정치민주연합)
석정온천관광지는 1993년 온천이 발견되어 조성계획을 수립 후, 1997년 IMF로 인해 원업체의 부도로 2003년 청산절차가 끝난 뒤, 2008년 시니어스타워가 투자유치신청을 하여, 2009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석정온천 투자유치로 20여 년간 방치되었다가 관광지로 되살아난 것은 다행이고, 조속히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고창관광의 거점지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추진과정에서의 특혜논란, 위법시비는 유감스럽고 조속히 시정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고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문화자원,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세수증가를 위해 기업유치, 투자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투자를 환영하고 투자자를 존중하는 지역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특혜를 주어서라도 꼭 필요한 투자유치는 해야 한다. 장기적인 군 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는 특혜를 주어서라도 유치해야한다. 지방정부 등이 좋은 기업 투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의 도시를 선택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수천억원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4천억원 보조금, 공장 내까지 철도·도로 부설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다만 특혜부여는 의회와 군민들의 동의, 투자의 이익이 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3) 갈등과 반목에서 화해와 상생으로 곱셈, 덧셈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석정온천, 석정문화체육센터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하는 모습은, 전국적으로 지역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동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기업유치가 정쟁의 대상으로 되어,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어 대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익산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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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환(새정치민주연합)
1) 석정지구는 1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창축제역사의 획을 그은 장소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골프장을 짓고, 그것마저 완공되자 타지역 업체에 팔아버린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우리 조상의 땅이다. 석정온천관광지는 이왕에 들여온 사업이니 발전을 시켜야 한다. 사업체측과 협의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고있는 석정온천관광지와 가용토지를 이용해 국화산업 및 서비스단지로 조성하겠다. 고창의 국화는 미당 서정주 시인과 연계돼 있기에 상징성이 확실하므로, 국화차·국화음료·향수·주류·의약품·건강식품 등 제품개발과 국화 에코힐링단지, 국화 아토피 치료센터(성균관대에서 협의요청이 있었음) 등을 의료에 오랜 경험이 있는 시니어스타워와 거버넌스형태로 함께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석정힐스에는 군수를 포함해 많은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공무원들이 윗선 간부들로 인해 분양할당량을 강요받아서, 이곳에 집을 분양받으면 관광단지 내 개발하는 모든 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개발이 완공되면 집값이 청청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니더니,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군행정은 불법입주에 대한 계고장을 붙이고 지도단속을 해야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법이 허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며, 한편 제3차 석정힐스가 다시 불법·탈법을 동원해 주거지로 분양하는 등 군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도록 하겠다.
3) 군립실내체육관, 문화의전당 등 고창에는 이미 석정문화체육센터가 불필요할 만큼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건설되었다. 물론 그러한 공공의 문화·체육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정문화체육센터는 불요불급이며 또한 사유지 내에 세금을 들여, 다수 군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군수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군수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긍지를 갖고 군민의 편에 서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당선이 된다면 군행정을 정의롭게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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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수(새정치민주연합)
1) 석정온천은 복합적인 관광중심지로 개발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원이 돼야한다. 그동안 토지주조합을 결성해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009년 현재의 사업자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제가 1994년 농림부 농지과장으로 재직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기한을 관광단지 개발시까지로 연기 조치해 준 바도 있다. 글로벌 위기, 내수침체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후속 투자와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건강을 치유하는 관광지로 정착돼야 한다. 군에서도 공사의 진행과 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2) 관광단지에서는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이용자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거가 아닌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입주자들도 높은 세율의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들의 안정성이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자가 치유돼야 한다. 현재 주거시설 도입 등 관광단지 시설 다양화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입주자들이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었으면 한다.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들이 완화돼야 하며,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3) 석정문화센터의 조성이 필요한 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데 민간부문에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사업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니고 직접투자방식이므로, 투자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이 된다. 사전에 군민과 의회와의 소통부족으로, 국비예산 확보 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국비를 반납하게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군정을 맡게 되면 군민 설명회와 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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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1) 석정온천관광지는 숙박시설 및 휴양·레저 등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온천휴양병원, 노인복지주택 등 실버산업 육성으로 정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시책으로 3천여억원이 투자되어 진행되는 군 역점 사업이다. 군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으로 2008년 초에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강수 군수,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회장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후 2009년 12월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석정온천관광지는 2010년까지 완공토록 되어있었으나, 당초계획보다 4년 늦은 2014년까지 완공시기가 늦춰졌으며, 현재까지 골프장과 온천시설 등 일부 사업만 완료되고 호텔·온천휴양병원·노인복지주택(은퇴자마을)·콘도·복합상가 등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군민들의 여망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현안사업임을 고려하여 투자협약(MOU)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둘러 추진하겠다.
2) 석정온천관광지 내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 위법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한대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고창군민들이 분양·입주 중이므로, 이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3) 석정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투자협약(MOU)에 컨벤션기능을 갖춘 호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석정온천관광지로부터 서쪽방향 약 1㎞에 군립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문화시설로서 이용 가능하다. 석정문화회관 건립은 당초계획대로 민자 투자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 사업의 예산 부결처리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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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① 고창일반산업단지
1) 3월28일 기준, 올해 6월 완공예정인 고창일반산업단지는 41%, 작년말 완공된 복분자특화농공단지는 5% 분양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2)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한 취성마을의 생활환경이 점점더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성마을 이주 등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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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1) 사통팔달의 접근성과 기업하기 좋은 최상의 교통, 물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는 6월초에 준공 예정이며, 복분자특화농공단지는 작년 말에 준공되어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있다.
30여 년간 서울에서 기업경영을 해온 기업인으로써,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창출신 CEO와 전국의 ROTC 출신 CEO 등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 투자설명회 및 현장투어를 실시,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위하여 업종별 전문화 단지를 육성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유치 등 가능한 맞춤형기업을 유치하고, 100억 규모의 투자진흥 기금을 조성,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또한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하겠으며, 기업애로지원센터·기업옴브즈만 등을 활용해 기업애로 고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
2) 산단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이주대책 등 애로사항을 청취, 갈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불만이 있는 실정이므로, 이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분석·검토하여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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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새정치민주연합)
1) 원론적으로 고창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의 증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단조성이 필수적이다. 산단조성은 복잡한 행정절차상, 계획에서 분양시까지 5년 이상 걸리는 특성상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고창군 자료에 의하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08년 10월 타당성조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86.8%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기업유치 상황은 협약체결이 40%정도이고, 협의 진행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70%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전략적인 기업유치로, 조기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기업맞춤형 투자지원제도, 민간투자전문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취성마을 생활환경과 이주문제는 마을주민들의 생존권과 고창군민의 공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공공선(公共善)이다. 개인을 포함한 조직이나 단체 모두를 위한 선(善)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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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환(새정치민주연합)
1) 고창군은 아름다운 산·바다·들의 조화 속에 세계문화유산이 펼쳐져 있다. 우리고창은 이러한 자연조건을 잘 활용해야만이 저비용·고효율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저의 첫째 공약은 이미 개발완료된 고인돌공원 인근에는 고창세계봄꽃엑스포, 모양성 인근에는 고창세계국화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 국화축제를 참고할 때) 이때 예상되는 관광객은 총 400만명(각각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따라서 교통마비는 필연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된 산업단지를 주차장시설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에는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분양된 산업단지를) 대규모 꽃모종 재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고창농산물가격보장제’와 연계된 친환경 모델기업을 서두르지 않고 유치하도록 하겠다.
2) 군민은 하늘과 같다. 모든 문제를 터놓고 투명하게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과 논의하여, 주민의견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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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수(새정치민주연합)
1) 고창산업단지와 복분자농공단지는 각각 682억원과 122억원을 투자하여 만든 산업단지이다. 단지 조성을 위해 좋은 농토가 편입되었고, 투자금액도 우리지역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여서, 기업입주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 시 지방채 380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우려해 조기분양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단지 분양이 완료되어야 하며, 저 또한 기업 유지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강점인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와 새만금지구의 배후지역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잘 갖춰진 기업 기반시설, 저렴한 분양가를 부각시킨다면 조기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중앙 근무시 맺어왔던 업체와의 관계가 기업유치에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들 업체를 찾아가 공장이전이나 신규투자를 설득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
가급적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쓰는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기업 사전훈련제도’를 도입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2) 고창산업단지에 연접한 취성마을 이주문제는, 몇 번의 방문과 마을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이전에 행정과 주민 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26호 중 공가 2호를 제외한 24가구가 살고 있는 취성마을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음과 분진, 면소재지와의 단절, 높은 성토로 인한 가시조망권 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주대책이나 연결도로 건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4년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으로 잠시 논의됐던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주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주민 대다수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주방안을 마련하겠다. 마을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마을 안길 확·포장, 마을도로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결을 통한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 산업단지와 마을간의 방음벽 설치, 저지대 침수문제 해소, 마을 주차장 확보 등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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