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민회는 농민수당과 고창군 밭직불금 신설, 우량농지 보존대책 및 인촌로 도로명 변경 등의 정책을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5월9일에는 민주평화당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를,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현 군수를 만나 정책제안 및 농업현안 등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들에게도 면담 및 우편으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replicas relojes suizos

이대종 농민회장은 “역대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 속에서 숱한 희생을 강요당하며 파산의 위기에 처한 농업농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촛불혁명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묵혀둘 수 없는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맞아 분투하는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꼼꼼히 확인하고 심사숙고하여 저희 요구안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군농민회가 제안·질의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농민수당 지급

농민수당은 생태와 환경, 자연경관을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유지시켜온 농업의 공익적 기능(농민들의 수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무너지는 농촌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생계지원.

▲시행방안: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게(고창군 9천여 농가)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50%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연 240만원(월 2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되 기초자치단체 재정규모와 형편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선거 이후 행정과 의회, 농민단체가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0.1~3헥타르 미만의 중소농이 전체 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건에서,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생계의 위기에 처한 중소농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농민수당의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행 지역이 늘어나면 정부 차원의 농민수당 시행을 앞당기게 된다.

▲현황 △전남 강진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당 연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전국의 농민후보들이 ‘농가수당 24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걸고 있음.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농가수당 총 50억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2) 고창군 밭직불금 신설

△고창군은 별도의 밭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도의 밭직불금이 소액인 탓에 밭농가의 상대적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논직불금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 항시적인 가격폭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밭농가를 지원한다.

3) (태양광 발전 증가에 따른) 우량농지 보존대책

△최근 태양광 발전 붐으로 전국의 우량농지들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로 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잠식은 농업기반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량농지 보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태양광 발전의 입지조건을 엄격히 하는 행정 조치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4) ‘인촌로’ 도로명 변경

△인촌 김성수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김성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종 서훈이 취소, 박탈되었다. △친일잔재 청산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 도로명 ‘인촌로’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흔적을 제거한다. △이를 시작으로 군내에 잔존하는 각종 친일잔재를 청산해나간다. △이를 행정과 의회가 솔선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