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심원·부안·흥덕·성내면)은 지난 6월18일(화) 오전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 ▲부안면 질마재 시인마을 가로수 길 대책 ▲인구 감소 대책 등을 군수에게 질의했다.
고창 부안면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문학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공사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2018년 12월에 완공했다. 군청에 따르면, 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당초 위치를 마파천(하천) 쪽으로 정했으나, 메타세쿼이아 식재 과정에서 마파천 하천점용 관계 등이 협의가 되지 않아, 심원면 용선삼거리에서 부안면 시인마을 1.6킬로미터 구간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메타세쿼이아 식재 규모가 120주에서 250주로 배가됐고, 이는 밀식의 원인과 사업비 8500만원 증액으로 이어졌다.
이봉희 의원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축의 일환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설계과정에서부터 부실한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천관리팀과 협의도 없이 당초 마파천에 식재할 계획을 세웠으며, 의회에서 가로수 식재 시 수목선정부터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의해 진행하라고 무수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종을 정한 바 있다.
메타스퀘이어의 수형은 곧게 위로 자라며, 크게는 높이가 30∼40미터이며 지름이 2∼2.5미터까지 자란다고 한다. 이 나무의 경관 또한 직선도로일 때 가로수 경관이 절정을 이룬다. 인근 담양군의 유명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보면, 곧게 뻗은 직선도로의 경관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질마재 시인마을의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전선에 맞닿게 되어 수시로 정지작업을 해야 하고, 과도한 밀식 식재로 인해 수목 형태는 제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수의 경관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기존에 식재된 산딸나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가로수가 자라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은 물론, 곡선 구간에 교통장애물이 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서해안의 많은 적설로 인한 결빙위험을 초래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위의 경관 및 지형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희 의원은 “밀식된 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의 위치, 도로여건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해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적정 장소에 이식해야 한다”고 줄곧 촉구해 왔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4월17일~24일) 현장방문 시에도, 이 의원은 군청 담당과(문화예술과)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담당과장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종을 변경하거나 이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봉희 의원은 메타세퀘이어 가로수길과 관련,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질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를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은 서비스업·농업·군사·공공기관 등 민간과 공공분야 가릴 것 없이 수요와 활용 분야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라북도의 경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드론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봉희 의원은 “고창군에서도 드론운용 자격증 취득과정과 농업용 드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청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고창군의 경우 드론 전용 시험장이 없어, 고창군민들은 드론운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5일 이상을 전주나 부안에 있는 교육장을 가서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 초에 경기화성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충북보은과 강원영월, 경남고성, 인천광역시 등 전국 6개 지역에 확정했다. 현재 대구광역시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첨단과학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한발 앞서 고창에 유치한다면, 고창군민들의 원거리 교육이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드론과 연계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고창군의 경우 2017년 12월 6만472명을 기점으로, 이후 6만명 선이 무너지고, 금년 5월말 현재 5만6369명으로, 불과 1년 5개월 사이에 4천1백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밝힌다면 우리 고창군의 초고령화와 피치 못할 인위적인 인구감소 대책이 도리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고창군 군세(郡勢)는 더욱 약화되고 쇠퇴할 것”이라며, “현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만한 호재는 불투명하다. 이봉희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에서 출산장려·귀농귀촌 등 인구증가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창군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서 산부인과를 개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산모들은 외면하고 있다.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자랑하며 도시민들을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귀농귀촌협의회의 불협화음으로 귀농일번지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