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고창시민행동 공동대표)

지난 주 고창지역 언론을 통해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 의혹이 알려졌습니다. 기사내용에 인용된 글을 보면 ‘당 밖의 특정인에 조종당해 부화뇌동하는 의원, 자기가 평소 한 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해 신뢰하기 어려운 의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하더니 그 의원에게 회유당해 지지하는 의원, 자기편으로 유인하기 위해 4년 전 사건을 무기로 협박한 의원, 심지어 사람을 보내 돈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한 의원’ 등 다양한 행태들이 목격되고 들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던 군민이라면 해당의원들이 누군지 금방 눈치 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전에 대다수의 군의원들이 소속된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받아서, 의원들의 투표로 민주당 의장단 후보를 먼저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2일 고창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과 일부 다르게 나왔습니다.

군의원들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이기에, 목적을 위해서 권모술수·합종연횡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슬쩍 눈감아주는 지역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군의원들간의 선거라도 돈 봉투가 사용되고, 소속된 민주당과의 약속도 틀어버리는 수준 낮은 행태는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돈 봉투를 거절한 쪽에서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니 형사적 책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지역위원장이 당론에 배치되는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자진해서 내려오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큰 길에는 의장직·위원장직 축하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고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아무 일 아닌 척 뭉개고 지나갈 생각인가 봅니다.

지난 7월 김제시의회에서는 의원 간의 불륜으로 큰 문제가 되고, 해당 남성의원이 의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여성의원은 김제시민들의 분노와 청와대 청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그 여성의원의 한 표가 중요해서인지 제명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정읍시의회에서도 동료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 의원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의회도, 민주당 지역위원회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정읍시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상식과 다르게 서로를 감싸고 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자치 권한과 예산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군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감시·견제하고 부패소지를 막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군의원은 높은 자질과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군의원에 당선되면 여기저기서 의원님 소리 들으며 상석에 앉고, 앞에 나서서 축사나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받아내는데 권한을 써서도 안 됩니다. 행정직원들에게 함부로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야단쳐서도 안 됩니다. 소중한 군비가 정책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통과되고, 과다하게 편성되고, 의미 없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고창군의회가 이번 일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합니다. 군의원은 의원 상호간에 의장·부의장 불신임발의권과 징계요구권, 자격심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원제명도 가능합니다. 민주당도 지역위원장의 말처럼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다음 선거에서 인품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발탁해주길 바랍니다.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 의혹 속에서 선출된 의원들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것이란 착각도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고창군민들에게 떳떳한 군의원이 될 것인지, 각종 의혹의 공동정범으로 취급받을 것인지, 군민들과 함께 고창시민행동은 엄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