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전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장, 전 전북도의원)

고창에서 태어나고 고창에서 자라 고창에서 늙어가는 촌로로서, 한때 육군 항공학교 반대 투쟁위원장, 핵 폐기장 반대 투쟁위원장, 삼양사염전 태양광 반대 위원장, WTO 반대 혈서까지 써온 사람으로서 이번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먼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는 행정 측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행정이 독주하거나 주민이 억지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행정은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주민과 협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발전과 보존은 언제나 상존하는 것이며, 발전하려면 주민의 이해와 희생이 따르고, 보존하려면 발전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시설을 유치할 때는 언제나 주민과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다.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희생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갈등은 그 진통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갑가지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 동우가 비대위를 협박하고 나섰다. “동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중단촉구”라는 제하의 촉구서를 들고 당돌하게 군청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전달했다고 한다. 자칭 대기업이고 친환경 사업체라면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계약 불이행시 고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비대위에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동우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요지는 “▲동우팜이 영위하는 업종은 투자 유치 제한업종에 해당한다. ▲동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이다. ▲동우가 유치되면 다 외국인들만 일하고 고창군민은 일할 자리가 없다. ▲고창군이 동우에게 지원 특혜를 주고 있다. ▲동우팜이 유치되면 고창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동우가 유치되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 이상의 허위사실의 내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은 끝났으니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진위를 따지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주민에게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인가?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국방시설인 육군항공학교 설치 반대투쟁 때에도, 국책사업인 핵 폐기장 반대투쟁 때에도 없었던 언행과 협박을, 일개 민간 영리 사업체가 처벌·손해배상 운운하며 막가파식 협박을 하고 있다. 처벌이 무서우면 노구를 이끌고 할머니들이 삭발하고 절규하였겠는가? 하찮은 미물도 자기 영역을 침범 당하면 목숨 걸고 싸운다. 하물며 인간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동우는 국민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육군항공학교, 핵 폐기장 반대투쟁도 밀실 행정과 군민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시작되었다. 육군항공학교는 설명회 때 부대에서 나오는 짬밥을 얻어다 가축을 기를 수 있다고 생색을 내기도 하고, 핵 폐기장측은 핵 발전소(아파트)는 지었는데, 핵 폐기장(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아파트는 영광에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 고창에 화장실을 지어야겠다는 식의 설명에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려 분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동우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내용에,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하루 최대 8천톤의 용수사용과 폐수방류에 대한 내용, 하루 77만 마리 닭을 도살하고, 그 부산물을 1시간 9톤의 사료로 가공하는 렌더링 과정의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걸 보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온다. 원인 제공자인 동우는 계약은 끝났으니 법대로 하자는 오만방자한 갑질과 협박을 중단하고, 비대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창군민에게 사죄하라.

행정 또한 주민에게 독선적이고 비공개적이었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대화든 협상이든 공론화든 계약을 파기하든, 그것은 그 후에 일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낙후를 감내하고 수탈선 철도를 막았던 저력과 항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존심 강한 고창군민이다. 더 이상 주민을 협박하고 우롱한다면 고창군민이 좌시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