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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20여년 염원이고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노을대교’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최종 통과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이 9월 중 고시될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8월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대상 중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인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전국 총 117개 평가대상사업을 심의해 3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가 노을대교 사업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17년의 기다림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균환 전 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된 노을대교(당시 부창대교)는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간 전북도와 지자체에서 오랜기간 정치권에 예산 반영과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무산돼 왔으며, 결국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사업이었다. 이번 성과는 송하진 전북지사,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 등이 유기적으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0여 년전 전북도 기획실장으로 노을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건설계획을 확정지은만큼 소회가 남다르다”면서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에 정치권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청에 따르면, 그간 노을대교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점수가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여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 가속화, 대통령이 참석한 고창-부안(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대외 여건이 변화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관 기관과 수시로 협업해 왔으며, 고창과 부안 변산반도를 잇는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 특히, 윤 의원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경험을 통한 사업계획의 개선·변경에 앞장섰다. 전북도 관계자와의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범위를 노을대교 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량으로 한정해 비용을 최소화(당초 4276억 → 변경 3390억, 당초 15.04km → 변경 8.9km)했고, 노을대교 건설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재산정하고, 반영가능한 효과를 최대한 추가하여, 경제성을 수용 가능한 수준(1차 0.29 → 2차 0.65)까지 끌어올렸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함께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3만명의 고창·부안군민들의 서명지가 전달됐으며, 여기에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지역연고 국회의원, 여러 고창군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타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투입될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500억 미만 비예타사업 반영 협의 포함)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부처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9월 중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고시가 진행된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그간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고창군민들과 고창군 및 전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무려 20년간이나 숙성시켜왔던 노을대교 건설은 그 숙성기간에 어울리도록 그 품격에 맞게 명품교량으로 탄생시킬 수 있게, 이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 사업 중 예비타당성 평가대상이 아닌 500억 미만 사업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예타가 통과된 사업들의 경우 조기착수를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숙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고창군과 부안군의 노력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을대교는 물류이동을 빠르게 하고 관광지 연계성을 높여 전북 서남해안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번 예타 통과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에 기획재정부 차관을, 6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예타통과와 반영을 건의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조그마한 보탬이 된 듯하여 기쁘다”면서, “9월에 확정되는 국토교통부의 5개년계획에 노을대교뿐만 아니라, 409억원이 투입되는 해리~공음간 국도 22호(5.81킬로미터)의 도로개량 사업도 최종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의회에서 노을대교 건설 필요성의 역설하는 5분 발언을 펼쳤던 성경찬 도의원도 “제11대 도의회 입성과 함께 지역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및 중앙정치권과 적극 소통해왔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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