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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7일(목)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는 모두 16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며,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지난 회기 때 상정된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지난 회기 때 상임위를 통과했던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소관,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고창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상수도 급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란) 소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중 공유재산 매각’,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계약)학과 협약체결 동의안’,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자치행정위에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인 운곡습지·고인돌군·선운산·선운골프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산림휴양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6억원(국비 14억원, 군비 22억원)으로, 아산면 용계리 산36번지 일원에 산림레포츠파크(조성면적 약 24만 제곱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자치행정위는 “국비 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장 15개소를 현장 방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담은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원들의 개선 및 요구사항을 아래에 전제한다.)
또한 2021년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부위원장에 진남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10일에 개최예정인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개최되며,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간 고창군청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고창읍 읍내리 80-1 일원, 총사업비 141억6700만원, 2022년 12월까지) | ▶음식테마거리, 울력터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방안 및 중복사업 단일화 검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동문 개방 등 통행로 확보 검토 ▶군청의 적극 개입을 통한 전체 담장 일원화 추진, 미협의 시 통일성 가미한 벽화조성 제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마을 진입로 가각부(도로모퉁이) 확장 ▶산림공원과·문화유산관광과·건설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모양성 일원 잡목 제거 ▶구간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비
■전북 천리길 활성화 및 관리·조성사업(고창읍성길과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2코스, 사업비 6억8900만원, 2021년까지) | ▶데크설치 시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 효율적인 자재선정 당부 ▶고창읍성길(13킬로미터) 탐방 시, 반환하지 않도록 다른 경로의 둘레(데크)길 확보 ▶노동저수지, 고창읍성, 자연마당 둘레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구상으로 관광객 유치 확보 ▶준공하자마자 부잔교 계류장치 추가설치를 위한 추가예산 요구는 타당성 결여, 수위변화 심한 기간 개방금지 등 다각도로 운영해 본 후 추후 결정하도록 당부 ▶주차장 근처 철쭉 보식 등 철저한 하자보수
■성두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보사업(고창읍 성두리 285-4 일원, 사업비 37억1400만원, 2022년 12월까지) | ▶편입토지 수용문제로 인한 공사지연 방지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과 사전협의 마친 후 사업시행 ▶고창읍 외곽임에도 주거유입 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사업 추진 시 택지조성·통행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요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진입로 정비 및 인도 설치 검토 ▶노후마을 정비 시 특색 있는 사업 추진
■성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성내면 신성리 일원, 사업비 74억7700만원, 2022년 12월까지) | ▶관내 주요시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메디케어 요양병원 배수설비의 경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사업 추진 ▶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 감독 철저, 칠성마을 안전사고 관련, 먼저 유가족들과 합의 후 공사 재진행 ▶가정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설계도서와 시방서 참조하여 면밀한 준공검사 당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고창읍 운동장길 36, 사업비 15억8천만원, 2021년 12월까지) | ▶이용객이 청소년인 만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당부 ▶지하에 배치되는 영상제작 및 스튜디오 장비의 방수 및 제습 대책방안 검토 ▶리모델링 공간 활용 아이디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및 관내 청소년들의 의견 적극 반영 ▶야외공연장 가시성 확보 위해 무대 앞 수목 정비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및 기숙사의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 ▶영상실 및 스튜디오실 등 장비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고창읍 월암리 407-2 일원, 사업비 230억1천만원, 2022년 12월까지) | ▶주차장 내에 화단 설치를 지양하여 주차면이 감소되지 않도록 추진 ▶시설물의 중복 조성 방지를 위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의 필요 및 타당성 재검토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화장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적절히 확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이용시간 효율적 배정으로, 외지인과 군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체육증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
■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성송면 대성로 763-8 일원, 사업비 39억4900만원, 2022년 12월까지) |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타 지구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방지 위한 관리감독 철저, 타 지구 보도블럭 정비 시 틈새(규사) 메움 불량으로 평탄하지 않아 주민통행 불편,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시 하자보수 현황 전수조사 자료 제출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주민요구사항 반영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절감 위해 신축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 검토 ▶타 부서에서 이관된 본 사업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철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고창읍 월산리 산94-1 일원, 사업비 45억원, 2021년까지) | ▶성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반입토 확보 대책 마련 ▶진입구간 보상 관련, 건설도시과와 협조하여 조속한 해결방안 검토 ▶순수 군비 예산인 본 사업의 예산 과다집행 방지를 위해 사업지연 최소화 당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별 철저한 안전조치와 안전점검 당부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건립(고창읍 읍내리 198-4 일원, 사업비 80억원, 2021년 10월까지) | ▶경사가 심한 북쪽 진·출입구의 양뱡향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북쪽(성신2길 방향)에 설치된 폭배수로 구경 넓혀 폭우에 대비하도록 개선 요구 ▶양뱡향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진출입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교통흐름 등 개선방안 검토 ▶시범운영 기간을 최소화하여, 유료화 추진 및 주차요금 결제방식 사전검토 당부 ▶전기차 충전기 층별 설치 및 안전벨 설치 요구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천장 구멍 및 녹 발생, 마감상황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본 사업장 및 화물차고지와 모양성 주차장 등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장기주차 차량 대수 등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장기주차 대응책 마련 ▶제2청사 건축에 대비해 주차타워와 연결구간 확보 당부
■고구마 가공공장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고창일반산업단지 내, 사업비 80억7천만원, 2022년까지) | ▶고구마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장 준공 후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바람 ▶소농의 애로사항 해소 및 인건비 상승을 잘 대응 바람 ▶향후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방안 검토 ▶소규모 재배농가의 비선호품을 전량 수매토록 검토 바람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고창일반산업단지 내, 사업비 100억원, 2022년 3월까지) | ▶어린이집 수요 파악 후 운영 여부 결정 및 공간활용계획 철저 수립 ▶관급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사 지연 없도록 관리·감독 ▶향후 운영주체 신중히 선정하여 효율적 운영 당부 ▶공사장 건물외벽 안전망 높이 검토해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철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보수 사업(고창읍 녹두로 1295, 사업비 40억원, 2021년 12월까지) | ▶입찰 진행중인 건축 개보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공기 내에 공사완료 당부 ▶선별기(배·수박·딸기) 설치 관련 민원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반영하여 설치 추진 ▶선별기 설치 후 당도·선별라인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감리기술력 확보 ▶애플수박 선별기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 후 사후관리 철저 ▶저온저장고 19개 동은 모두 가동되고 있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향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수 당부 ▶건축분야 중 지반침하 및 구조보강은 사고이월을 고려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수 바람
■무장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무장면 고라리 산31, 사업비 39억4백만원, 2021년 12월까지) | ▶가파른 진입로 경사를 완화하여 차량통행 어려움 해소방안 강구 ▶수종선택·식재시기 등 조경용역 시 지역주민 및 의회와 상의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조경계획 세우도록 당부 ▶안장지 경사도를 역으로 조정하여, 일조량 확보 및 배수가 용이토록 재검토 요구 ▶유골함 표지석과 지면의 높이가 같아 표지석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 표지석 설치 시 각도를 일정부분 높여,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 검토 ▶가족 단위 및 거동불편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시설개선 검토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아산면 삼인리 산88-1 일원, 사업비 10억원, 2021년까지) | ▶관광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적극 검토할 것 ▶경관 저해요소 제거 요구(소나무 이식, 송수관 매립 등) ▶차기연도 예산 확보 및 관광사업 연계를 통해 포토존 및 편의시설 등 확충 당부 ▶예산한도 내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국내 최고의 경관폭포 조성 당부
■고창 지주식 마른김 공장 건립(심원면 만돌리 2-14, 사업비 30억6700만원, 2021년 3월 완료) | ▶고창군 생산 김 전량 수매하여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식품가공시설에 녹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생관리 철저 당부 ▶고창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명품 김을 생산·가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당부 ▶타일 균열 등 준공 전 미비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여 기간 내 사업 완료 당부 ▶전문인력으로부터 충분한 기술 습득 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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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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