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왼쪽부터 박수열 두승실업 대표, 한명규 전주방송 사장, 유기상 고창군수. 이들은 ‘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참가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전주방송(JTV)·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관하는 ‘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내년 군수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박수열 두승실업 대표와 유기상 현 고창군수가 참여했다. 협약식은 11월1일(월) 전주 덕진구에 있는 전주방송 사옥에서 열렸다. 고창군수 입후보자 중 김만균 (사)김대중기념사업회 등기이사,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이호근 전 전북도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사나 집회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상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물론 행사나 집회가 있는 경우, 신고 없이 30일까지(연장 가능) 행사용·집회용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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