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민회(회장 이인구)가 지방선거를 맞아, 고창군수와 군의원 후보들에게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제기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고 5월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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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민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계속되는 농업포기 정책 속에서, 비료·유류대 등 농자재값 폭등 상황과 농촌인력문제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농업·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했으며, 또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지역의 주요 해결과제인 고창일반산업단지 문제와 나날이 심각성이 더해져도 또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농촌인력문제, 그리고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주요현안 질의에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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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민회는 5월18일~20일 각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각 후보자들과 선거사무소측은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충실한 답변을 보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면담자리에서 구두로 직접 의견표명을 하기도 했으며, 고창군농민회는 선거가 끝난 후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추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창군농민회는 크게 세 가지의 구체적 공약을 후보들에게 제시했는데, 첫째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예상 증액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군청과 군의회, 고창군농민회 등 농관련 단체들의 준비와 협력으로 고창지역은 전북지역 최초의 농민수당 지급의 모범을 선도했다”면서,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을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원 수준으로 대상확대 및 예산증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필수농자재(비료·비닐·유류·사료 등) 지자체 지원대책으로, “2021년 요소수 대란과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을 계기로 비료값·유류대·사료값 등 모든 농자재값이 폭등했지만, 농특산물 가격의 하락추세로 농축산업 생산포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농축산업 필수자재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2021년 시행된 벼 ‘역공매 최저가 입찰’ 제도로 말미암아, 나락값 폭락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쌀 생산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할 시급한 쌀값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과 농업현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현안인 농촌인력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 ▲고창일반산업단지 문제진단과 해결대안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제기되는 농민기본법 입법화 필요성 ▲정부가 추진 중인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입장 ▲한빛원전 1호기·2호기 수명연장 논의에 대한 입장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2029년)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를 한빛원전 부지 내 장기간 보관 가능성과 부실시공된 한빛4호기 재가동 계획에 대한 안전 우려와 불안감 해소대책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