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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공조하기 위해, 6월28일(화) 오후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자,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자, 전북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고창지역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새정부 출범과 민선8기 출범을 따른 시·군정 운영방향, 중점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앞서 우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정치권과 전북도·시군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2023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심의동향과 대응방안, 정읍·고창지역 국가예산 중점사업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됐다. 전북도에 따르며, 현재 2023년 국가예산은 중앙부처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소요 재원마련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기재부 심의동향을 공유하고, 부처예산안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삼각 공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정읍지역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 반영 강조…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 확보 최선”
이학수 당선인은 이날 총사업비 200억 중 1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의 올해 반영분 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윤준병 의원이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또 이 당선인은 기재부 단계의 ▲제약사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백신 전용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금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보림지구 배수개선사업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 ▲산외 원종산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학수 당선인은 또 추가로 국가예산이 필요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정읍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 사업 등 모두 68건에 1061억원의 국가예산 사업과 요구액에 따른 사업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논리와 필요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반영에 필요한 논리개발에 힘써달라”고 이 당선인에게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노을대교 명품화, 왕복 4차선으로 설계변경해야” 강조…중점관리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 요청
심덕섭 당선인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심 당선인은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하수관로사업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을 설명했다. 특히 ‘노을대교 명품화’와 관련, 6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내용을 전달하며 “노을대교를 통한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복 4차선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논리와 필요성을 부각하는게 필수적”이라며, “예산반영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논리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덕섭 당선인은 “민선8기에는 전북도·정치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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