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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와 취임 전 6월22일 인터뷰를 가진 뒤, 취임 후 2개월이 지난 8월29일(월) 오전 11시 심덕섭 군수와 다시 인터뷰를 가졌다. 그동안 최대현안인 동우팜투테이블 유치는 입주계약해지로 종결되었고, 최근에는 갯벌보전본부 유치가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선8기가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다. 중앙에서 여러 고위직을 경험하셨지만, 군수로서 가지는 소회가 있다면?
그동안 고창군의 살림살이인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사업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외에도 동우팜투테이블 문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수욕장 안전점검 등 산적한 군정현안을 파악하고 향후 군정을 구상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는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리면 됐지만, 군정을 운영하는 군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할임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성공하면 군민이 성공하고, 군수가 실패하면 곧 군민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작은 현안이라도 그 무게가 남다르고, 한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우선 첫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과 지역현안을 고려하고, 민선8기 고창군 핵심프로젝트와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민업무 지원 강화와 업무 추진력 확보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과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배치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기존 5급(사무관) 과장에서 4급(서기관) 실장으로 승격시켰고, 또한 종합민원실 내 ‘허가팀’을 신설하여, 모든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특히 ‘신활력경제정책관’ 부서 내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해 향후 노을대교 대전환 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 10만 늘리기 등 고창의 현안사업을 맡겼습니다.
고창의 최대현안이었던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입주계약해지로 종결되었다. 이는 ‘조건부 계약’과 피상적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적 오류에 기인한 바가 크며, 이는 결국 사회적·행정적 비용과 결과적으로 혈세손실도 초래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등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 유치 전말’을 검토하고, 인근주민들이 포함된 산단위원회 구성 등 관련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유치 관련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앞으로의 고창군 기업유치나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고창산단은 우리 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고창군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기업을 유치하건 군민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군민의 총의에 도달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 대상 업종부터 실제 유치하려는 기업까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일반산단 등 기업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선, 산업단지 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정상화 시키는 작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이후 본래 계획상의 대상 산업들, 이에스지(ESG)친환경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일반산단은 남고창아이시(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며 물류·교통이 편리합니다. 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정비해 기업들이 투자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란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는 막대한 군비를 사용해 염전부지(미매입 포함 8백억 추산)를 매입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로 갯벌보전본부 유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신안·서천에 대응하는 고창의 무기는 무엇인가?
첫째, 고창갯벌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고창갯벌은 한국의 갯벌 중 만의 형태를 가진 유일한 갯벌입니다.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 바위갯벌 등 모든 갯벌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갯벌 종합 선물세트 같은 곳으로, 특히 우리나라 철새들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둘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현재 인천 강화도 갯벌과 태안 가로림만 등 서해안 갯벌이 추가 등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갯벌이 추가 등재될 경우 고창군은 위치상 한국의 갯벌 한 가운데에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충남 서천에는 국립생태원이, 전남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지만, 전북에는 생태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갯벌보전본부가 유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입니다.
셋째, 65만평의 대규모 부지도 완벽히 준비됐습니다. 고창군은 태양광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65만평 가량의 대규모 염전부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염습지-염전으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 대규모 부지를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노을대교와 연계하면 서해안 관광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황토배기유통 지원금(매년 5억원) 처리방안 및 고추종합처리장 활용계획 등 황토배기유통과 관련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황토배기유통은 취임 전에도 관련 문제점을 인지해 인수위원회에서 티에프를 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3월 황토배기유통(주)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권을 조합공동법인으로 이양하고, 행정에서 매년 농산물 매입자금으로 5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황토배기유통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청산 포함) 심도있게 검토하여, 고창군을 믿고 도와준 주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2011년부터 고추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10년간 진행하여 2021년 7월 말에 종료하고, 2022년도부터는 김치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례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창의 지역경제를 되살린다는 명목으로, 우선 재난기본소득 지급(가구당 20만원 이상), 고창사랑상품권의 추가발행 등을 시행했다. ‘군민행복 활력고창’이라는 모토처럼, 고창경제의 활력을 위한 근본적·장기적 비전은 무엇인가?
지난 8월22일부터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가구당 1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위로의 측면을 넘어서, 82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고창군에 돌게 되면 마치 혈액순환과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창경제의 체질개선 입니다.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이에스지(ESG) 기업을 유치해, 농수산 1차 산업 위주를 미래 첨단산업으로 바꿔내겠습니다. 또 동호항과 삼양사 염전, 고창골프장, 세계유산 고창갯벌을 연계하는 100만평 규모의 생태복합형 관광리조트를 만들어 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최대현안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꼽았다. 하지만 구조상 외국계절노동자들의 이탈은 통제불능이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도 군의회의 문제제기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군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제 도입 전반을 기초 지자체에서 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지 근로자의 선발에서부터 입국·체류 등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크며, 무단이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가피해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도 법무부 배정인원 감소 등 제재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간 협약체결과 외국인력도입기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향은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탈율이 거의 없고 관리가 용이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인력수급을 확대하고, 해외 중앙정부를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키르기스스탄과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수급하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도 농업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부족한 농촌일손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적절한 위치와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시즌이다. 어떤 성과들이 예상되는가?
군민들께 ‘예산 1조원 시대, 경제규모 2조원 시대, 관계인구 10만,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의 예산이 7300억원인데, 1조까지는 2700억원의 차이가 있고, 이걸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700억원 정도 순증시켜야 합니다. 결국은 중앙과 도에 가서 돈을 많이 따오는 게 핵심인데, 고창군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30년 넘게 일했고, 함께 일했던 동료나 후배들이 아직도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여럿 있다 보니, 동향 파악이나 사업을 기획해 대응하는게 남들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창군도 빨리 대응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에 140억원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어떤 기조로 편성할 계획이며, 고창군 자체사업으로 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민선8기 들어와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사업은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으며, 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성과가 없는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역시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루 잘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어느 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1조원을 시대를 열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심원 염전부지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개발사업입니다. 심원 염전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보호하는 완충구역으로, 염전의 근대 문화적 가치 보전과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테마형 생태관광지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무리로 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민선8기 고창군은 군민들을 항상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 유치에 대해서도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모두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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