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9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예결위(위원장 차남준) 소관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됐다.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예결위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실소요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부사업 추진 중 사업의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경예산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년도 예비비는 73억여원 중 53억여원이 사용됐으며, 예결위는 “예비비의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위원장 차남준) 소관인 2개의 안건도 모두 원안가결됐다.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보조금 지원기관,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설·장비·운영 관련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집행부(행정지원과)가 제출한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공음면 천주교 개갑성지 성역화 사업에 큰 기여를 한 천주교 서울 시흥동 김용봉 신부(1959년생)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의회도 동의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조민규) 소관 중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농촌활력과)은 기존 ‘고창황토배기고추종합유통센터’(고수면 소재)에 ‘고추종합유통센터’ 대신 ‘고창군농촌활력지원센터’ 등으로 리모델링(25억여원 투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건위는 “농촌활력지원센터는 발효 및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 조직과 청년창업 활성화로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좀더 구체적이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고창군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임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백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건설도시과가 제출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전시장,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건설도시과가 제출한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쇠퇴해 가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기준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밀도호수 기준을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설도시과가 제출한 ▲‘터미널 일대 활성화지역(혁신지구) 사업계획(안)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고창문화터미널(고창공용버스터미널) 일원 16만 평방미터(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만180평방미터 포함)에 총사업비 1074억원(공기업 580억원 포함)을 들여 터미널을 활용한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및 청춘공원 조성, 스마트주차장 및 통합스마트폴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군의회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9월21일(수)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종훈, 박성만, 이선덕, 오세환, 차남준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청취했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10월13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